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OX문제집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정의
2 권력분립이론
3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특색
4 행정법의 법원
5 행정법의 일반원칙
6 행정법의 효력
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 특별행정법관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개설
2 행정법상의 사건
3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4 행정입법의 통제
5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3 복효적 행정행위
4 재량행위
5 판단여지(론)
6 행정행위의 내용
7 행정행위의 부관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흠)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확약
2 공법상 계약
3 행정상 사실행위
4 행정지도
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6 행정계획
7 행정의 자동화작용
8 행정절차
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상의 제재
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민원 처리제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2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4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대상
2 행정심판기관
3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 행정심판의 청구
5 행정심판의 심리
6 행정심판의 재결
7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