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법률관계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방식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2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인격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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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4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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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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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등
제1절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과세의 관할
제4절 증액경정처분 · 감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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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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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국세우선권)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의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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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 총설
제2절 가산세의 종류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10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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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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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1절 의의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제4절 보칙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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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3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2 임의적 징수
제1절 의의
제2절 임의적 징수의 방법
제3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4절 납부기한 전 징수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6절 납세 담보
제7절 납부고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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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강제징수
제1절 의의
제2절 압류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압류의 요건과 대상
제4절 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제5절 압류의 방법
제6절 압류의 해제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절 압류·매각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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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국경세의 조정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5절 사업자등록
제6절 과세기간
제7절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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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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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의의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4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1절 의의
제2절 거래징수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 매출세액의 계산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6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 불공제매입세액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 납부 ·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7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 · 경정 또는 징수 · 환급
제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 대리납부제도의 확장
제6절 보칙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8 간이과세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 내용정리 OX문제

4편 법인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3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4 익금 · 익금불산입
제1절 총설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 익금불산입
- 내용정리 OX문제 ·

Chapter 05 손금 · 손금불산입
제1절 통칙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절 총설
제2절 결손금의 공제
제3절 소득공제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8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9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결정 및 경정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10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 연결납세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11 합병 ·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5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6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제5절 가산세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7 퇴직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8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내용정리 OX문제

5편 소득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2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내용정리 OX문제

Chapter 04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1절 의의
제2절 종합소득공제
- 내용정리 OX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