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 전2권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 | 서설 21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 | 서설 24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 |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 | 서설 34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 | 의의 38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 | 의의 43
02 | 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 | 소송의 실체면 44
02 | 소송의 절차면 44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 | 의의 45
02 | 유래 45
03 | 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 | 양형의 합리화 45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 | 변호권의 보장 46
05 | 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 | 의의 159
02 | 적용범위 159
03 | 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 | 의의 162
02 | 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 | 의의 166
02 | 수사의 시기 166
03 | 구별개념 166
04 | 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 | 수사기관 167
02 | 피의자 175
Ⅲ 수사구조론 178
01 | 규문적수사관 178
02 | 탄핵적수사관 178
03 | 소송적수사관 179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9
Ⅳ 수사의 조건 179
01 | 서설 179
02 | 수사의 필요성 179
03 | 수사의 상당성 181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7
Ⅰ 수사의 단서 187
01 | 의의 187
02 | 유형 187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7
Ⅱ 변사자 검시 187
01 | 의의 187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8
03 | 검시의 절차 188
Ⅲ 불심검문 189
01 | 서설 189
02 | 불심검문의 대상 190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0
04 | 소지품검사 192
05 | 자동차검문 194
Ⅳ 고소 194
01 | 서설 194
02 | 고소의 절차 198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5
04 | 고소의 취소 210
05 | 고소권의 포기 216
Ⅴ 고발 217
01 | 의의 217
02 | 법적성질 217
03 | 고발권자 217
04 | 고발의 제한 217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7
Ⅵ 자수 219
01 | 의의 219
02 | 법적성질 220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20
04 | 절차 220
SECTION ❸ 임의수사 223
Ⅰ 의의 223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3
01 | 구별의 필요성 223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4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4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4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4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5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5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5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5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1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4
01 | 피의자신문 244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52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SECTION ❶ 서설 255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5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5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5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5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6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6
05 | 강제의 정도 25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7
Ⅰ 피의자의 체포 257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7
02 | 긴급체포 262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5
01 | 구속의 의의 275
02 | 구속의 요건 277
03 | 구속의 절차 278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6
05 | 관련문제 2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1
01 | 의의 291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5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6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0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1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1
01 | 서설 301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2
03 | 법원의 심사 304
04 | 법원의 결정 306
05 | 불복방법 309
Ⅵ 보석 310
01 | 의의 310
02 | 보석의 종류 311
03 | 보석의 절차 312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5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7
01 | 의의 317
02 | 절차 318
03 | 효과 318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8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8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9
01 | 구속취소 319
02 | 구속의 당연실효 320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2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3
01 | 의의 323
02 | 강제처분의 요건 323
Ⅱ 압수ㆍ수색 324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24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5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33
04 | 압수물의 처리 339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8
Ⅲ 수사상 검증 355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55
02 | 검증의 유형 355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56
04 | 신체검사 35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0
01 | 감정 360
02 | 수사상 감정유치 36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2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2
01 | 의의 362
02 | 증거보전의 요건 362
03 | 증거보전의 절차 363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6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65
01 | 의의 365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6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8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0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0
Ⅰ 서설 370
01 | 수사종결의 의의 370
02 | 수사종결의 주체 370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70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1
01 | 공소의 제기 371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1
03 | 타관송치 373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73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73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73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7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4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74
02 | 재정신청 375
03 | 헌법소원 375
SECTION ❷ 재정신청 378
Ⅰ 의의 378
01 | 의의 378
02 | 제도의 취지 378
Ⅱ 재정신청절차 378
01 | 재정신청절차 378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1
03 | 공판절차 385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6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6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7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7
01 | 피고인신문 388
02 | 참고인조사 388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9
CHAPTER 04 공소제기 39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0
Ⅰ 공소의 의의 390
Ⅱ 공소권의 이론 390
01 | 공소권의 의의 390
02 | 공소권이론 390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91
Ⅲ 공소권남용이론 391
01 | 의의 391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92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92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6
Ⅰ 국가소추주의 396
Ⅱ 기소독점주의 396
01 | 의의 396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6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6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7
Ⅲ 기소편의주의 397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7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7
03 |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98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9
Ⅳ 공소의 취소 399
01 | 의의 399
02 | 공소취소의 사유 400
03 | 공소취소의 절차 400
04 | 공소취소의 효과 40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03
Ⅰ 공소제기의 방식 403
01 | 공소장의 제출 403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6
Ⅱ 공소장일본주의 419
01 | 의의 419
02 | 내용 420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22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23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25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25
01 | 소송계속 425
02 | 심판범위의 한정 426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Ⅱ 공소시효 429
01 | 서설 429
02 | 공소시효의 기간 430
03 | 공소시효의 정지 436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41
05 | 공소시효의 배제 442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45
∙ 판례색인 47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0
01 | 공판절차의 의의 480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3
01 | 공개주의 483
02 | 구두변론주의 485
03 | 직접주의 486
04 | 집중심리주의 487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88
Ⅰ 심판의 대상 488
01 | 심판대상의 의의 488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89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89
Ⅱ 공소장변경 490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90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93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1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24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1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1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31
02 | 의견서의 제출 531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2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2
05 | 공판기일의 변경 532
06 | 증거개시절차 533
Ⅱ 공판준비절차 536
01 | 의의 536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37
03 | 공판준비기일 537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39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39
06 | 변론의 재개 53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0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0
01 | 공판정의 구성 540
02 | 검사 출석 540
03 | 피고인의 출석 541
04 | 변호인의 출석 546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48
Ⅱ 소송지휘권 549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49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50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1
Ⅲ 법정경찰권 551
01 | 의의 551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51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2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53
Ⅰ 모두절차 553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53
02 | 인정신문 553
03 | 검사의 모두진술 554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54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55
Ⅱ 사실심리절차 556
01 | 증거조사 556
02 | 피고인신문 564
03 | 최종변론 566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67
01 | 판결의 심의 567
02 | 판결의 선고 567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69
Ⅰ 증인신문 569
01 | 증인신문의 의의 569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0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73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2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89
Ⅱ 검증 593
01 | 의의 593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93
03 | 검증의 절차 593
04 | 검증조서의 작성 594
Ⅲ 감정 595
01 | 감정의 의의 595
02 | 감정의 절차 595
Ⅳ 통역ㆍ번역 597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598
Ⅰ 간이공판절차 598
01 | 의의 598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98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1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0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05
01 | 공판절차의 정지 605
02 | 공판절차의 갱신 60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08
01 | 변론의 병합 608
02 | 변론의 분리 609
03 | 변론의 재개 609
Ⅳ 국민참여재판 610
01 | 총설 610
02 | 대상사건 및 관할 611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61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15
05 | 배심원 617
06 | 공판절차 620
CHAPTER 02 증거 63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Ⅰ 증거의 의의 630
01 | 증거의 의의 630
02 | 증명의 의의 630
Ⅱ 증거의 종류 631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1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35
03 | 본증과 반증 635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36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3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38
Ⅰ 증거재판주의 638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38
02 | 엄격한 증명 638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43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44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45
Ⅱ 거증책임 646
01 | 서설 646
02 | 거증책임의 분배 647
03 | 거증책임의 전환 649
Ⅲ 자유심증주의 650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0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1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53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56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56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56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66
Ⅰ 의의 666
Ⅱ 연혁 66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66
01 | 학설 666
02 | 판례 66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68
01 | 배제의 기준 668
02 | 유형별 고찰 668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7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80
01 | 의의 680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80
Ⅵ 관련문제 681
01 | 선의의 예외이론 681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81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82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82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83
Ⅰ 자백의 의의 683
01 | 의의 683
02 | 자백의 형식 683
03 | 자백의 주체 683
04 | 구별개념 68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84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84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85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86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86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87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0
Ⅶ 임의성의 입증 690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0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0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91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91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91
SECTION ❺ 전문법칙 6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92
01 | 전문증거 692
02 | 전문법칙 693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7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01
02 | 피의자신문조서 703
03 | 진술조서 716
04 | 진술서 721
05 | 검증조서 728
06 | 감정서 734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34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43
09 | 전문진술 746
10 | 진술의 임의성 7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52
01 | 사진의 증거능력 752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56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62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63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제도의 취지 765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65
Ⅱ 동의의 법적성질 765
01 | 동의의 본질 765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66
Ⅲ 동의의 방법 766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66
02 | 동의의 대상 767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69
04 | 증거동의의 의제 770
Ⅳ 증거동의의 효과 772
01 | 증거능력의 인정 772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74
01 | 증거동의의 철회 774
02 | 증거동의의 취소 774
SECTION ❼ 탄핵증거 775
Ⅰ 의의 775
01 | 의의 775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76
03 | 제도의 취지 776
04 | 구별개념 776
Ⅱ 탄핵증거의 성질 777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77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7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77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77
02 | 탄핵증거의 제한 777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79
01 | 탄핵의 대상 779
02 | 탄핵의 범위 78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8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83
Ⅰ 서설 783
01 | 의의 783
02 | 근거법규 783
03 | 타제도와의 관계 783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8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84
01 | 피고인의 자백 784
02 | 공판정의 자백 785
03 | 공범자의 자백 785
Ⅲ 보강증거의 자격 785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85
02 | 독립증거 786
03 | 정황증거 787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89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0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91
02 | 구체적 고찰 792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93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9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95
Ⅰ 서설 795
01 | 공판조서의 의의 795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95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95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96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96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96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98
CHAPTER 03 재판 79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99
Ⅰ 재판의 의의 799
01 | 의의 799
02 | 구별개념 799
Ⅱ 재판의 종류 800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0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0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0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02
Ⅰ 재판의 성립 802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802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80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04
01 | 재판의 구성 804
02 | 재판의 방식 804
CHAPTER 04 종국재판 806
SECTION ❶ 유죄판결 806
Ⅰ 유죄판결의 의의 80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06
01 | 의의 806
02 | 범죄될 사실 807
03 | 증거의 요지 810
04 | 법령의 적용 811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12
SECTION ❷ 무죄판결 814
Ⅰ 무죄판결의 의의 814
Ⅱ 무죄판결의 사유 814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14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14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16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16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16
Ⅳ 무죄판결의 효력 816
01 | 선고의 효력 816
02 | 확정의 효력 816
03 | 형사보상의 사유 817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17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17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18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19
Ⅰ 의의 819
01 | 의의 819
02 | 성질 819
Ⅱ 관할위반의 사유 819
01 | 원칙 819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19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0
Ⅰ 의의 820
01 | 의의 820
02 | 성질 820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0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0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21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21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21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2 | 효과 824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24
04 | 상소의 이익 825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26
Ⅰ 의의 826
01 | 의의 826
02 | 성격 82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2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26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26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29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29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29
Ⅳ 관련문제 830
01 | 심리의 특칙 830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30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3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3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31
Ⅱ 압수물의 처분 831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31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3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3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3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32
01 | 확정재판 의의 832
02 | 제도적 기능 83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32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32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3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33
Ⅰ 형식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효력 834
03 | 범위 834
Ⅱ 내용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34
Ⅲ 기판력 835
01 | 의의 835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35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37
04 | 기판력의 범위 839
05 | 기판력의 배제 845
06 | 기판력의 효과 845
CHAPTER 06 소송비용 84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46
01 | 의의 846
02 | 소송비용의 범위 84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46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46
02 | 공범 847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47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4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47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48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4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2
SECTION ❶ 상소일반 85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52
01 | 의의 852
02 | 구별개념 852
03 | 제도의 취지 852
04 | 상소의 종류 852
Ⅱ 상소권 852
01 | 상소권자 853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53
Ⅲ 상소의 이익 858
01 | 의의 858
02 | 검사의 상소이익 858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5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62
01 | 상소의 제기 862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63
Ⅴ 일부상소 865
01 | 일부상소의 의의 865
02 | 일부상소의 범위 865
03 | 일부상소의 방식 868
04 | 일부상소의 효력 86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2
01 | 의의 872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72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75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78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85
01 | 의의 885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86
03 | 구속력의 범위 886
04 | 위반의 효과 887
SECTION ❷ 항소 889
Ⅰ 항소의 의의 889
01 | 개념 889
02 | 구별개념 889
Ⅱ 항소심의 구조 889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89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90
Ⅲ 항소이유 891
01 | 의의 892
02 | 항소이유의 분류 892
Ⅳ 항소심의 절차 893
01 | 항소의 제기 893
02 | 항소심의 심리 899
03 | 항소심의 재판 903
Ⅴ 관련문제 905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05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905
SECTION ❸ 상고 907
Ⅰ 상고의 의의 907
01 | 의의 907
02 | 기능 907
Ⅱ 상고심의 구조 907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07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07
Ⅲ 상고이유 908
Ⅳ 상고심의 절차 911
01 | 상고의 제기 911
02 | 상고심의 심리 913
03 | 상고심의 재판 915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916
Ⅴ 비약적 상고 916
01 | 의의 916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916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916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1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18
01 | 판결정정의 의의 918
02 | 판결정정의 사유 918
03 | 정정절차 918
SECTION ❹ 항고 920
Ⅰ 의의 920
01 | 의의 920
02 | 구별개념 920
Ⅱ 항고의 종류 920
Ⅲ 항고심의 절차 922
01 | 항고의 제기 922
02 | 항고심의 심판 923
Ⅳ 준항고 925
01 | 의의 925
02 | 성질 925
03 | 준항고의 대상 926
04 | 준항고의 절차 92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29
SECTION ❶ 재심 929
Ⅰ 서설 929
01 | 의의 929
02 | 구별개념 929
03 | 재심절차의 구조 929
Ⅱ 재심의 대상 929
01 | 유죄의 확정판결 929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31
Ⅲ 재심사유 931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32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39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39
Ⅳ 재심개시절차 940
01 | 재심의 관할 940
02 | 재심의 청구 941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42
Ⅴ 재심심판절차 94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4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45
03 | 재심의 재판 945
SECTION ❷ 비상상고 952
Ⅰ 비상상고의 의의 952
01 | 의의 952
02 | 구별개념 952
03 | 제도의 취지 952
Ⅱ 비상상고의 대상 952
01 | 모든 확정판결 952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52
03 | 당연무효의 판결 952
04 | 상소기각판결 953
Ⅲ 비상상고의 이유 954
01 | 의의 954
02 | 법령위반의 의미 954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54
Ⅳ 비상상고의 절차 955
01 | 비상상고의 신청 955
02 | 비상상고의 심리 955
03 | 비상상고의 판결 95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59
SECTION ❶ 약식절차 959
Ⅰ 약식절차의 의의 959
01 | 약식절차의 개념 959
02 | 구별개념 959
03 | 인정취지 959
04 | 법적성질 959
Ⅱ 약식명령의 청구 960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60
02 | 청구의 방식 960
Ⅲ 약식절차의 심판 960
01 | 법원의 심사 960
02 | 공판절차의 이행 961
03 | 약식명령 961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1 | 의의 962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64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67
Ⅰ 서설 967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67
02 | 제도의 취지 967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67
Ⅱ 즉결심판의 청구 967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67
02 | 즉결심판의 대상 967
03 | 관할법원 968
04 | 청구의 방식 96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68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68
02 | 심리상의 특칙 969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7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71
01 | 즉결심판의 선고 971
02 | 즉결심판의 효력 971
03 | 형의 집행 972
Ⅴ 정식재판의 청구 972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72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7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76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76
01 | 목적 976
02 | 구별 법규 976
03 | 소년사건 976
Ⅱ 사건의 송치 977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77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77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78
01 | 입법취지 978
02 | 내용 978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78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78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79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79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79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8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Ⅰ 피해자의 의의 98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83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83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83
04 | 형사조정 회부 98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4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84
02 | 피해자의 진술권 984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84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85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86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86
Ⅳ 배상명령절차 986
01 | 의의 986
02 | 배상명령의 요건 986
03 | 배상명령의 절차 98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94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94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94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9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9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98
Ⅰ 재판집행의 의의 998
01 | 개념 998
02 | 구별개념 998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98
01 | 재판집행의 시기 998
02 | 재판집행의 지휘 999
03 | 집행지휘의 방식 999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1000
Ⅲ 형의 집행 1002
01 | 형 집행의 순서 1002
02 | 사형의 집행 1002
03 | 자유형의 집행 1003
04 | 자격형의 집행 1008
05 | 재산형의 집행 1009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10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11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11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11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12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12
SECTION ❷ 형사보상 1013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13
01 | 의의 1013
02 | 제도의 취지 1013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13
01 | 형사보상의 본질 1013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13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14
01 | 피의자보상 1014
02 | 피고인보상 1014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16
01 | 구금에 대한 보상 1016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17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18
01 | 형사보상의 청구 1018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19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1020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1020
Ⅵ 명예회복 1020
01 | 의의 1020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20
03 | 청구에 대한 조치 1021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21
01 | 의의 1021
02 | 보상의 제한 1021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22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22
05 | 준용규정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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