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비 ACL 윤우혁 경찰 헌법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4
SECTION ❶ 헌법의 의의 14
제1항｜헌법의 개념 14
제2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27
SECTION ❷ 헌법해석과 헌법관 30
제1항｜헌법의 해석 30
제2항｜헌법관 35
SECTION ❸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40
제1항｜헌법의 제정 40
제2항｜헌법의 개정 45
제3항｜헌법의 변천 50
SECTION ❹ 헌법의 수호 52
제1항｜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52
제2항｜국가긴급권 54
제3항｜저항권 57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 6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66
SECTION ❶ 대한민국 헌정사 66
SECTION ❷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5
제1항｜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75
제2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6
제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8
SECTION 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2
SECTION ❹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22
제1항｜경제적 기본질서 122
제2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27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36
SECTION ❶ 기본권의 의의 137
제1항｜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137
제2항｜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37
제3항｜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141
SECTION ❷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7
제1항｜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47
제2항｜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148
제3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52
SECTION ❸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54
SECTION ❹ 기본권의 주체 155
제1항｜자연인 155
제2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59
SECTION ❺ 기본권의 효력 165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65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66
제3항｜기본권의 갈등 169
SECTION ❻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8
제1항｜기본권의 한계 178
제2항｜기본권의 제한 179
SECTION ❼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0
제1항｜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0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14
SECTION 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14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14
제2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14
제3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215
제4항｜인간의 존엄성 주체 216
SECTION ❷ 행복추구권 217
제1항｜행복추구권의 의의 217
제2항｜행복추구권의 성격 218
제3항｜행복추구권의 주체 222
제4항｜행복추구권의 내용 223
제5항｜행복추구권의 효력 242
제6항｜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42
SECTION ❸ 평등권 243
제1항｜평등사상의 전개 243
제2항｜평등원칙과 평등권 244
제3항｜평등조항의 적용대상 259
제4항｜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59
제5항｜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27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73
SECTION ❶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73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73
제2항｜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73
제3항｜자유권적 기본권적 법적 성격 274
SECTION ❷ 인신의 자유권 275
제1항｜생명권 275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81
제3항｜신체의 자유 283
SECTION ❸ 사생활의 자유권 325
제1항｜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25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5
제3항｜주거의 자유 345
제4항｜통신의 자유 347
제5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60
SECTION ❹ 정신적 자유권 365
제1항｜양심의 자유 365
제2항｜종교의 자유 374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379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40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417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22
SECTION ❶ 재산권 422
제1항｜재산권 보장의 역사 422
제2항｜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22
제3항｜재산권의 주체 423
제4항｜재산권의 범위 423
제5항｜재산권 보장의 내용 428
제6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29
제7항｜재산권의 제한 432
SECTION ❷ 직업선택의 자유 451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51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52
제3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53
제4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54
제5항｜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55
제6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5
SECTION ❸ 소비자의 권리 470
제1항｜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470
제2항｜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470
제3항｜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471
제4항｜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471
제5항｜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472
제6항｜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472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❶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❷ 참정권 475
제1항｜참정권의 의의 475
제2항｜참정권의 법적 성격 475
제3항｜참정권의 주체 475
제4항｜참정권의 내용 476
제5항｜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79
SECTION ❸ 선거권과 선거제도 480
제1항｜선거권 480
제2항｜선거제도 482
SECTION ❹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19
SECTION ❺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540
제1항｜공무담임권 540
제2항｜공무원 제도 544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50
SECTION ❶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550
SECTION ❷ 청원권 551
제1항｜청원권의 의의 551
제2항｜청원권의 법적 성격 551
제3항｜청원권의 주체 552
제4항｜청원권의 내용 552
제5항｜청원권의 효과 555
SECTION ❸ 재판청구권 557
제1항｜재판청구권의 의의 557
제2항｜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58
제3항｜재판청구권의 주체 558
제4항｜재판청구권의 내용 559
제5항｜재판청구권의 효력 573
제6항｜재판청구권의 제한 573
SECTION ❹ 국가배상청구권 576
제1항｜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76
제2항｜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78
제3항｜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79
제4항｜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80
제5항｜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83
SECTION ❺ 형사보상청구권 587
SECTION ❻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92
제1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92
제2항｜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592
제3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93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97
SECTION ❶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97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97
제2항｜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98
제3항｜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599
SECTION 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00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600
제2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600
제3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601
제4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601
제5항｜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09
제6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609
SECTION 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10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610
제2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10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611
제4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11
제5항｜교육제도 616
SECTION ❹ 근로의 권리 621
제1항｜근로의 권리의 의의 621
제2항｜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22
제3항｜근로의 권리의 주체 622
제4항｜근로의 권리의 내용 622
제5항｜근로의 권리의 제한 626
SECTION ❺ 근로3권 627
제1항｜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627
제2항｜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27
제3항｜근로3권의 법적 성격 628
제4항｜단결권 628
제5항｜단체교섭권 630
제6항｜단체행동권 632
제7항｜근로3권의 효력 634
제8항｜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35
SECTION ❻ 환경권 637
제1항｜환경권의 의의 637
제2항｜환경권의 법적 성격 638
제3항｜환경권의 주체 639
제4항｜환경권의 내용 640
제5항｜환경권의 효력 640
제6항｜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41
SECTION ❼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643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43
제2항｜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47
제3항｜보건권 647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SECTION ❶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제1항｜기본적 의무의 의의 649
제2항｜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49
SECTION ❷ 국방의 의무 650

∙ 단어 색인 652

∙ 판례 색인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