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정태정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집

총론

0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12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2
제2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8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0
제4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39
제5절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41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42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51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56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56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63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69
제1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69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78
CHAPTER 03 행정쟁송제도 96
CHAPTER 04 손해전보제도 100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02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02
제2절 해양경찰처분 106
제3절 해양경찰강제 108
제4절 해양경찰벌 111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15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15
제2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139
제3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157
CHAPTER 07 해양경찰 관리행정 160
제1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160
제2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162
제3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166
제4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173
제5절 보안관리 181
CHAPTER 08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187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187
제2절 독자적 수사권 207

각론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212
제1절 범죄와 범죄예방 212
제2절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216
제3절 지역경찰활동 219
제4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225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228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228
제2절 수사경찰 활동 248
제3절 과학수사 256
제4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258
제5절 수사행정 259
제6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262
제7절 마약범죄 및 사이버범죄 264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269
제1절 정보의 특성과 종류 269
제2절 정보의 산출과정 278
제3절 정보경찰활동 285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292
제1절 보안경찰활동 292
제2절 보안수사활동 298
제3절 보안관찰 304
제4절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남북교류협력 309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314
제1절 외사경찰 일반 314
제2절 출국과 입국의 관리 316
제3절 외사수사활동 326
제4절 외교사절 328
제5절 국제경찰공조 330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339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343
제1절 경비 일반 343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348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373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373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379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398
제1절 선박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398
제2절 유도선 안전관리 403
제3절 낚시안전관리 409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412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426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433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450
제1절 서설 450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455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458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462
·참고문헌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