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제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 범죄이론 16
SECTION ❸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8
SECTION ❹ 자구행위 80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❻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1
SECTION ❶ 책임이론 91
SECTION ❷ 책임능력 9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5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5
SECTION ❷ 미수범 108
SECTION ❸ 장애미수 113
SECTION ❹ 중지미수 113
SECTION ❺ 불능미수 116
CHAPTER 06 공범론 119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9
SECTION ❷ 공동정범 124
SECTION ❸ 간접정범 129
SECTION ❹ 교사범 13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5
CHAPTER 07 부작위범 140
CHAPTER 08 과실범 14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6
SECTION ❷ 일죄 1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4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81
SECTION ❶ 의의 18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8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82
SECTION ❹ 양형 183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4
CHAPTER 03 누범 186
SECTION ❶ 일반이론 18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7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9
SECTION ❶ 선고유예 189
SECTION ❷ 집행유예 191
SECTION ❸ 가석방 19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5
SECTION ❶ 형의 시효 195
SECTION ❷ 형의 소멸 196

2부 형법 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2
SECTION ❶ 살인의 죄 202
SECTION ❷ 상해의 죄 208
SECTION ❸ 폭행의 죄 21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15
SECTION ❺ 낙태의 죄 220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21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24
SECTION ❶ 협박의 죄 224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2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8
SECTION ❹ 강요죄 232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4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44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5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9
SECTION ❶ 절도죄 269
SECTION ❷ 강도죄 281
SECTION ❸ 사기죄 290
SECTION ❹ 공갈죄 307
SECTION ❺ 횡령죄 311
SECTION ❻ 배임죄 323
SECTION ❼ 장물죄 334
SECTION ❽ 손괴죄 3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4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50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50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53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8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5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2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6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63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63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7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8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7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89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내란의 죄 392
SECTION ❷ 외환의 죄 39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95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9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7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3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5
SECTION ❺ 무고의 죄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