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Ⅱ : 형법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SECTION 01 살인의 죄 …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6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 35
SECTION 04 낙태의 죄 … 41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 42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48
SECTION 01 협박의 죄 … 48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 56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 60
SECTION 04 강요의 죄 … 66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 7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89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 89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12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43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 143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 14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157
SECTION 01 재산죄 총설 … 157
SECTION 02 절도의 죄 … 160
SECTION 02-1 절도의 죄 … 160
SECTION 02-2 친족상도례 … 182
SECTION 03 강도의 죄 … 185
SECTION 04 사기의 죄 … 197
SECTION 04-1 사기의 죄 … 197
SECTION 0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234
SECTION 05 공갈죄 … 238
SECTION 06 횡령의 죄 … 244
SECTION 07 배임의 죄 … 273
SECTION 08 장물의 죄 … 302
SECTION 09 손괴의 죄 … 309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 315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 321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30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 330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 334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 334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44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51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352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 352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 356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 361
SECTION 0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361
SECTION 0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67
SECTION 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367
SECTION 0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374
SECTION 0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383
SECTION 0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384
SECTION 0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395
SECTION 0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 396
SECTION 0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398
SECTION 0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401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 40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6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 406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 409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 413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8
SECTION 01 내란의 죄 … 418
SECTION 02 외환의 죄 … 420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 420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 42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21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21
SECTION 01-1 직무유기죄 … 421
SECTION 01-2 직권남용죄 … 427
SECTION 0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433
SECTION 01-4 뇌물죄 … 436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60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84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91
SECTION 05 무고의 죄 …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