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5231514
· 쪽수 : 1027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5
제3절 적용범위 2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3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4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8
제1절 법원 58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58
1-2 제척ㆍ기피ㆍ회피 58
1-3 법원의 관할 67
제2절 피고인 86
제3절 변호인 117
CHAPTER 02 소송행위 142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2
제2절 소송조건 167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70
제1절 총설 170
1-1 총설 170
1-2 함정수사 176
제2절 수사의 개시 187
2-1 불심검문 187
2-2 변사자의 검시 195
2-3 고소ㆍ고발 197
2-4 자수 228
제3절 임의수사 230
3-1 임의수사 230
3-2 피의자신문 24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67
제1절 인신구속제도 267
1-1 체포 267
1-2 구속 309
1-3 접견교통권 342
1-4 체포ㆍ구속적부심 357
1-5 보석 366
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373
제2절 통신제한조치 등 375
2-1 통신제한조치 등 375
2-2 압수ㆍ수색ㆍ검증 384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44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45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459
제2절 재정신청 4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80
CHAPTER 04 공소제기 48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48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87
제3절 공소제기의 절차 49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50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54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4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48
제3절 공판준비절차 57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9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60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1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33
7-1 간이공판절차 633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42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44
7-4 국민참여재판 645
CHAPTER 02 증거 66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2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66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83
제4절 자백배제법칙 719
제5절 전문법칙 727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803
제7절 탄핵증거 82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83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4
CHAPTER 03 재판 859
CHAPTER 04 종국재판 86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80
CHAPTER 06 소송비용 890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94
제1절 상소일반 894
1-1 상소일반 894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19
제2절 항소 935
제3절 상고 942
제4절 항고(재항고) 94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5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80
제1절 약식절차 980
제2절 즉결심판절차 99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05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100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18
제1절 재판의 집행 1018
제2절 형사보상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