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 정독

47,500원  | 20230825  | 9791168581708

머리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변종필, 나기업  | 박영사

46,800원  | 20240130  | 9791130345512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조문과 조문 간, 원칙과 원칙 간, 또는 조문과 원칙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단순히 법규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와 요건, 절차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전통적인 조문순서에 따른 서술 혹은 주제별 접근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논리적 체계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편제하였다.

김대환  | 해커스경찰

81,900원  | 20240129  | 9791169998260

『2024 해커스경찰 김대환 형사법 기출총정리 세트』는 경찰채용 시험 뿐만 아니라 그 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직렬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또한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출문제 & 최신판례 & 핵심이론 정리와 난이도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집입니다. 1. 종합사례형 문제를 통한 변화된 출제경향 대비 가능 2. 경찰 형사법 최신 판례 및 출제경향 반영(2024년 1월에 시행된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수록) 3. 반복적, 난이도별 문제구성으로 유형에 따른 문제 완벽 대비 4. 판례, 조문 지문의 중요부분 강조를 통한 효율적인 판례, 조문 학습가능 수록 2024년도 경찰승진시험 형법 ㆍ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부가제공 해커스경찰ㅣpolice.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경찰 형사법 무료 동영상강의 3) 합격예측 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김대환  | 해커스경찰

13,500원  | 20240401  | 9791169999670

[2024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형사소송법 - 수사와 증거)]는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의 핵심이론정리부터 최신판례까지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요약집입니다. 1. 효율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장치 수록 2.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중요 판례 수록 3.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법령 반영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 박영사

47,700원  | 20230830  | 9791130345222

제14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간의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제15판은 제14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3년 6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을 특히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작 진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성찰과 토론을 거친 입법 노력 없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이번에도 제15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2023년 8월 조 균 석 이 창 온

최정학, 오병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6,350원  | 20240130  | 9788920047275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실정법률 과목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특히 소송법은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기술적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법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법전의 조문을 여러 차례 읽어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교재는 중요한 조문들을 본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재를 읽어 가면서 법조문을 같이 참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양이지만 다른 법률 과목들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와 공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의 형식적 진행 절차와 함께 증거능력이 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여러 번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지루할 수 있는 법공부에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 교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책을 여러 번, 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원격강의는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공부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은모  | 박영사

50,400원  | 20230820  | 9791130345284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동규  | 법문사

47,700원  | 20230220  | 9788918913742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서술하였다. 그리고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하여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였다.

이창현  | 정독

34,200원  | 20240220  | 9791168582040

머리말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김정한  | 준커뮤니케이션즈

40,500원  | 20240220  | 9791162960479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성기호  | 좋은책

34,200원  | 20240422  | 9791163486268

- 독자대상 :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형사소송법 지문 - 특징 : ① 2023.10.17 일부개정 수사준칙 반영 ② 2024년 최근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완벽 반영 ③ 혼동하기 쉬운 내용들 도표로 완벽정리 ④ 체계적인 문제구성으로 암기의 효율성 도모 ⑤ 형사소송법 만점을 위한 최적의 객관식 교재

강동욱  | 오래

49,500원  | 20230320  | 9791158292119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후,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학설들을 먼저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었으며,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논점에 관한 사고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종대, 홍영기  | 홍문사

36,900원  | 20220825  | 9788977707283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주형, 이태우, 최정훈  | 네오고시뱅크

45,000원  | 20201102  | 9791190823234

『형사소송법』은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집행〉, 〈테마별 핵심정리〉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정신교  | 청목출판사

21,600원  | 20240302  | 9788955658170

이 책은 경찰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