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강해준 경찰학 단권화노트

위원회 정리 10

[총론]

PART 01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제1절 경찰의 개념 25
제2절 경찰의 의미 27
제3절 경찰의 분류 28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30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31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관할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32
제2절 경찰 관할 33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4
제4절 경찰윤리 37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40
제6절 경찰윤리강령 41

PART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제1절 부족국가시대 55
제2절 삼국시대 55
제3절 통일신라시대 55
제4절 고려시대 55
제5절 조선시대 56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57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58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59
제4절 미군정기(1946∼1948) 59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 60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1
제7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62
제8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63

PART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제1절 법치행정 67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원 67
제3절 불문법원 69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0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75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77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제1절 서설 7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78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0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 88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93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97
제4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99
제2절 경찰처분(행정행위) 100

PART 04 경찰행정학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119
제2절 경찰조직론 119
제3절 경찰인사관리 120
제4절 경찰예산관리 122
제5절 기타관리 124
제6절 경찰홍보 128
제7절 경찰통제 130

[각론]

PART 01 생활안전경찰
제1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143
제2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44
제2장 생활질서경찰
제1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7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148
제3절 유실물관리－유실물법 149
제4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0
제3장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제1절 소년법, 소년업무규칙 153
제2절 청소년 보호법 154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5
제4절 실종아동 법률 및 규칙 158
제4장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원인론 161

PART 02 수사경찰
제1절 수사원칙 169
제2절 통신수사 170
제3절 과학수사 171
제4절 수사행정 172
제5절 범죄수사규칙 173
제6절 기능별 수사 174

PART 03 경비경찰
제1절 개관 185
제2절 경비경찰 활동 186

PART 04 교통경찰
제1절 도로교통법 201
제2절 교통경찰활동 208
제3절 면허 및 행정처분 214
제4절 교통사고처리 221

PART 05 정보경찰
제1절 정보경찰 의의 231
제2절 정보의 순환 232
제3절 정보의 기능 233
제4절 정보경찰활동 233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34

PART 06 보안경찰
제1절 보안경찰 의의 243
제2절 보안경찰 활동 243

PART 07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259
제2절 외사경찰 활동 267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267
제4절 국제경찰공조 268
제5절 주한미군협정(SOFA)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