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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5232139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21-07-19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4
제3절 적용범위 21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4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8
제1절 법원 58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58
1-2 제척ㆍ기피ㆍ회피 58
1-3 법원의 관할 67
제2절 피고인 87
제3절 변호인 122
CHAPTER 02 소송행위 150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0
제2절 소송조건 178
PART 03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0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6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89
7-1 간이공판절차 289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0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02
7-4 국민참여재판 303
CHAPTER 02 재판 322
CHAPTER 03 종국재판 324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46
CHAPTER 05 소송비용 358
PART 04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62
제1절 상소일반 362
1-1 상소일반 362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88
제2절 항소 407
제3절 상고 415
제4절 항고(재항고) 42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28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55
제1절 약식절차 455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6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82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48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96
제1절 재판의 집행 496
제2절 형사보상 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