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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5232535
· 쪽수 : 543쪽
· 출판일 : 2022-01-03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4
제3절 적용범위 21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5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8
제1절 법원 58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58
1-2 제척ㆍ기피ㆍ회피 58
1-3 법원의 관할 68
제2절 피고인 89
제3절 변호인 126
CHAPTER 02 소송행위 156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6
제2절 소송조건 184
PART 03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6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5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7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2
7-1 간이공판절차 302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16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18
7-4 국민참여재판 319
CHAPTER 02 재판 339
CHAPTER 03 종국재판 34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66
CHAPTER 05 소송비용 379
PART 04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82
제1절 상소일반 382
1-1 상소일반 382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2
제2절 항소 433
제3절 상고 442
제4절 항고(재항고) 45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6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88
제1절 약식절차 48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0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52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35
제1절 재판의 집행 535
제2절 형사보상 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