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6
SECTION ❶ 헌법의 의의 6
SECTION ❷ 헌법해석과 헌법관 13
SECTION ❸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7
SECTION ❹ 헌법의 수호 22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9
SECTION ❶ 대한민국 헌정사 29
SECTION ❷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5
SECTION 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0
SECTION ❹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3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78
SECTION ❶ 기본권의 의의 79
SECTION ❷ 기본권의 법적 성격 82
SECTION ❸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83
SECTION ❹ 기본권의 효력 88
SECTION ❺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2
SECTION ❻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0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11
SECTION 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1
SECTION ❷ 행복추구권 112
SECTION ❸ 평등권 124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40
SECTION ❶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0
SECTION ❷ 인신의 자유권 140
SECTION ❸ 사생활의 자유권 171
SECTION ❹ 정신적 자유권 186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19
SECTION ❶ 재산권 219
SECTION ❷ 직업선택의 자유 233
SECTION ❸ 소비자의 권리 24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45
SECTION ❶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45
SECTION ❷ 참정권 246
SECTION ❸ 선거권과 선거제도 248
SECTION ❹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267
SECTION ❺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282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289
SECTION ❶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89
SECTION ❷ 청원권 289
SECTION ❸ 재판청구권 292
SECTION ❹ 국가배상청구권 306
SECTION ❺ 형사보상청구권 310
SECTION ❻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4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17
SECTION ❶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7
SECTION 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8
SECTION 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24
SECTION ❹ 근로의 권리 329
SECTION ❺ 근로3권 333
SECTION ❻ 환경권 339
SECTION ❼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40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4
SECTION ❶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344
SECTION ❷ 국방의 의무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