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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년 2차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최신 판례특강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5233273
· 쪽수 : 18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5233273
· 쪽수 : 188쪽
책 소개
2021년 8월~2022년 7월 최신 판례를 수록한 판례특강 교재다.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를 총망라했고, 마무리 예상 문제를 수록하였다.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형법의 적용범위 ∙ 12
법인 ∙ 13
주관적 구성요건 ∙ 14
책임능력 ∙ 16
정당행위 ∙ 17
실행의 착수 ∙
18 공범론 ∙ 19
공범과 신분 ∙ 20
방조범 ∙ 21
과실범 ∙ 27
죄수론 ∙ 28
몰수ㆍ추징 ∙ 29
누범 ∙ 3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31
유기와 학대의 죄 ∙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2
강요죄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34
명예에 관한 죄 ∙ 3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 45
비밀침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8
횡령죄 ∙ 64
배임죄 ∙ 68
권리행사방해죄 ∙ 74
수도불통죄 ∙ 74
문서에 관한 죄 ∙ 75
직무유기죄 ∙ 78
직권남용죄 ∙ 79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82
공무집행방해죄 ∙ 83
무고죄 ∙ 86
PART 02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 88
고소ㆍ고발 ∙ 89
임의수사 ∙ 91
체포 ∙ 95
압수ㆍ수색ㆍ검증 ∙ 96
공소시효 ∙ 114
공판기일의 절차 ∙ 115
증인신문 ∙ 115
증거의 기본원칙 ∙ 116
자유심증주의 ∙ 119
전문법칙 ∙ 119
상소 ∙ 122
상고 ∙ 123
재심 ∙ 12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사법 판례문제 ∙ 128
정답 및 해설 ∙ 16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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