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이은영 키워드 경찰헌법 2

제 3편 기본권 각론(1)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19
039 자기결정권 30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39
041 생명권 69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72
043 신체의 자유 73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76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86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89
047 적법절차원칙 97
048 영장주의 108
049 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116
05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17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0
052 진술거부권 129
053 무죄추정의 원칙 132
054 거주ㆍ이전의 자유 137
055 직업선택의 자유 143
056 주거의 자유 167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9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4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6
060 양심의 자유 210
061 종교의 자유 219
062 언론ㆍ출판의 자유 224
063 알 권리 243
064 집회의 자유 254
065 결사의 자유 271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281
067 예술의 자유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