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형사소송법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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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BASIC 형사소송법 교안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768074
· 쪽수 : 675쪽
· 출판일 : 2026-01-22

책 소개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위한 강의용 교재다. 2026년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쟁점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2025.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고,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하였다.

본서는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위한 '강의용' 교재입니다. 작년에 초판을 출간한 후 많은 호응을 얻었고, 올해 제2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가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후속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2026. 1. 1.까지 어떠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집필 기준]
본서는 2026년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쟁점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사소송법 시험 대비용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2
제2장 소송주체 6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2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 64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구속 10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152
제4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18
제5장 수사의 종결 226
제6장 공소의 제기 246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심리의 범위 274
제2장 공판절차 302
제3장 특수한 공판절차 364
제4장 증거법의 기본이론 378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390
제6장 전문법칙 406
제7장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472
제8장 증명력 486
제9장 재판 508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통칙 546
제2장 상소 각칙 586
제3장 비상구제절차 632
제4장 특별절차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