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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5233600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22-11-17
책 소개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6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10
CHAPTER 03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 13
제1절 국민 13
제2절 영역 17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8
제1절 헌법전문 18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20
제3절 자유민주주의 원리 21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22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32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36
제7절 평화국가의 원리 38
CHAPTER 05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1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41
제2절 정당제도 42
제3절 선거제도 46
제4절 공무원제도 48
제5절 지방자치제도 49
제6절 군사제도 51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54
제1절 기본권의 발전 54
제2절 기본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5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4
제4절 기본권의 종류 6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0
CHAPTER 02 기본권 각론 7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1
제2절 행복추구권 74
제3절 법앞의 평등 80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7
제5절 경제적 기본권 145
제6절 사회적 기본권 159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179
제8절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195
CHAPTER 03 국민의 기본의무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