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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5233754
· 쪽수 : 788쪽
· 출판일 : 2022-12-28
책 소개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SECTION 01 살인의 죄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19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43
SECTION 04 낙태의 죄 46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47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6
SECTION 01 협박의 죄 56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71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80
SECTION 04 강요의 죄 92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9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9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129
SECTION 0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1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201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2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6
SECTION 01 재산죄 총설 226
SECTION 02 절도의 죄 248
2-1 절도의 죄 248
2-2 친족상도례 282
SECTION 03 강도의 죄 294
SECTION 04 사기의 죄 314
4-1 사기의 죄 314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362
SECTION 05 공갈죄 367
SECTION 06 횡령의 죄 376
SECTION 07 배임의 죄 424
SECTION 08 장물의 죄 460
SECTION 09 손괴의 죄 479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490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498
PART 02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2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512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516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516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534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42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543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543
SECTION 02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48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556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56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3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3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69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81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2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3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4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609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612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61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19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619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25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629
PART 03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32
SECTION 01 내란의 죄 632
SECTION 02 외환의 죄 633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634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63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35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5
1-1 직무유기죄 635
1-2 직권남용죄 645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51
1-4 뇌물죄 652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4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0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6
SECTION 05 무고의 죄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