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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년 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판례특강 (변호사시험/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경찰대편입/해경간부/해경승진/해경/소방간부/군무원수사직)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5235772
· 쪽수 : 96쪽
· 출판일 : 2025-02-24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5235772
· 쪽수 : 96쪽
· 출판일 : 2025-02-24
책 소개
형사법 최신판례특강 교재다, 2023년 10월 ~ 2025년 1월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최신판례 출제 비중 확대에 따른 경향을 반영하였고, 판례 전문연습으로 응용지문까지 완벽 대비가 가능하다.
목차
PART 01 형법
∙ 죄형법정주의 … 6
∙ 형법의 적용범위 … 22
∙ 법인의 범죄능력 … 24
∙ 주관적 구성요건 … 24
∙ 정당행위 … 27
∙ 위법성의 인식 … 28
∙ 금지착오 … 29
∙ 공동정범 … 30
∙ 과실범 … 32
∙ 죄수론 … 33
∙ 몰수‧추징 … 36
∙ 상해죄 … 37
∙ 학대죄 … 37
∙ 강제추행죄 … 39
∙ 명예훼손죄 … 40
∙ 모욕죄 … 43
∙ 업무방해죄 … 44
∙ 경매‧입찰방해죄 … 45
∙ 주거침입죄 … 46
∙ 퇴거불응죄 … 50
∙ 절도죄 … 51
∙ 사기죄 … 52
∙ 공갈죄 … 55
∙ 횡령죄 … 57
∙ 배임죄 … 58
∙ 손괴죄 … 61
∙ 문서죄 … 61
∙ 인장에 대한 죄 … 63
∙ 뇌물죄 … 64
∙ 공무집행방해죄 … 64
∙ 도주죄 … 67
∙ 위증죄 … 68
∙ 범인도피죄 … 69
∙ 무고죄 … 70
PART 02 수사‧증거
∙ 압수수색 … 74
∙ 감청 … 86
∙ 증거능력 … 88
∙ 전문법칙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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