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1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1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검사 33
SECTION ❸ 피고인 33
SECTION ❹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45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3
SECTION ❹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7
SECTION ❸ 임의수사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0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92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1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38
SECTION ❶ 수사종결 138
SECTION ❷ 재정신청 146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5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6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6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68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77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80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8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8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194

CHAPTER 02 증거 201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0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18
SECTION ❺ 전문법칙 221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39
SECTION ❼ 탄핵증거 242
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24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47

CHAPTER 03 재판 24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248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50

CHAPTER 04 종국재판 251
SECTION ❶ 유죄판결 251
SECTION ❷ 무죄판결 254
SECTION ❸ 관할위반 판결 255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255
SECTION ❺ 면소판결 257
SECTION ❻ 종국재판 부수효과 25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5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259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259

CHAPTER 06 소송비용 263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66
SECTION ❶ 상소일반 266
SECTION ❷ 항소 278
SECTION ❸ 상고 283
SECTION ❹ 항고 28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89
SECTION ❶ 재심 289
SECTION ❷ 비상상고 29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97
SECTION ❶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97
SECTION ❷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01
SECTION ❸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0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06
SECTION ❷ 형사보상 308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10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