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CL 김중근 형사법 4 : 형사절차편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7
01. 절차법 … 27
02. 형사법 … 27
03. 사법법(司法法) … 27
04. 공법 …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 28
01. 의의 … 28
02. 근거 …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8
01. 헌법 … 28
02. 형사소송법 …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 32
04. 법무부령 …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 35
03. 인적 적용범위 …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41
Ⅱ 실체진실주의 … 41
01. 서설 …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4
01. 서설 …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0
01. 서설 …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4
Ⅰ 소송구조론 … 54
01. 의의 …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 59
01. 의의 … 59
02. 성격 …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60
01. 소송의 실체면 … 60
02. 소송의 절차면 …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 61
Ⅰ 의의 … 61
01. 의의 … 61
02. 유래 … 61
03. 현행법의 태도 …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 61
02. 양형의 합리화 …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 62
04. 변호권의 보장 … 62
05. 소송경제 …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66
SECTION ❶ 법원 … 67
Ⅰ 법원의 의의 …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7
02. 사법권의 독립 … 67
Ⅱ 법원의 구성 …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 70
01. 제척 … 70
02. 기피 … 75
03. 회피 …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79
Ⅳ 법원의 관할 … 80
01. 관할의 의의 … 80
02. 법정관할 … 81
03. 재정관할 … 89
04. 관할의 경합 …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93
06. 사건의 이송 … 94
SECTION ❷ 검사 … 97
Ⅰ 서설 … 97
01. 검사의 의의 … 97
02. 검사의 성격 …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 98
01. 의의 … 98
02. 제도적 취지 … 98
03. 내용 … 98
04. 효과 …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 100
02. 공소권의 주체 …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 101
SECTION ❸ 피고인 … 102
Ⅰ 피고인의 의의 … 102
01. 의의 … 102
02. 공동피고인 …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 103
01. 의의 …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 108
01. 의의 … 108
02. 근거 … 108
03. 적용범위 …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112
01. 의의 … 112
02. 유래 … 113
03. 근거 …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19
01. 당사자능력 … 119
02. 소송능력 … 121
SECTION ❹ 변호인 …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123
01. 의의 … 123
02. 존재이유 …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123
Ⅱ 변호인의 선임 …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 123
02. 국선변호인 …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 135
02. 보호자의 지위 … 135
03. 공익적 지위 …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 137
01. 변호인의 권한 … 137
02. 변호인의 의무 … 141
Ⅴ 보조인 … 142
01. 보조인의 의의 … 142
02. 보조인의 자격 … 142
03. 보조인의 권한 … 142

CHAPTER 02 소송행위 …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3
Ⅰ 의의 … 143
01. 의의 … 143
02. 구별개념 … 143
Ⅱ 종류 …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45
Ⅰ 소송행위적격 … 145
01. 의의 … 145
02. 종류 …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 145
01. 의의 …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 147
02. 소송서류 …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 159
01. 기일 … 159
02. 기간 …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162
01. 의의 … 162
02. 판단의 실익 …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 162
01. 의의 … 162
02. 무효의 원인 … 163
03. 무효의 치유 …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66
01. 의의 … 166
02. 내용 …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 167
01. 의의 … 167
02. 적용범위 … 167
03. 내용 …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68
01. 의의 … 168
02. 구별개념 …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70
01. 의의 … 170
02. 학설ㆍ판례 …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 174
Ⅰ 공소권의 의의 … 174
Ⅱ 공소권이론 …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 176
Ⅰ 의의 … 176
01. 공소권남용 …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 176
01. 부정설 … 176
02. 긍정설 … 176
03. 판례 …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 180
Ⅰ 의의 …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 184
Ⅰ 의의 … 184
01. 개념 … 184
02. 구별 …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 185
01. 취소권자 …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 185
02. 재기소의 제한 …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 187
Ⅰ 공소장의 제출 … 187
01. 공소제기 방식 … 187
02. 첨부서류 …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 202
Ⅰ 의의 … 202
01. 개념 … 202
02. 이론적 근거 … 202
Ⅱ 내용 …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 205
02. 예외 …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08
Ⅰ 소송계속 … 208
01. 의의 …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 212
Ⅰ 서설 … 212
01. 의의 …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 212
04. 본질 …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13
01. 시효기간 …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25
01. 공소제기 전(검사) … 225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 225
03. 공소제기 후(법원) …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31
01. 공개주의 … 231
02. 구두변론주의 … 233
03. 직접주의 … 234
04. 집중심리주의 …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 236
Ⅰ 심판의 대상 …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 237
Ⅱ 공소장변경 …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 260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68
02. 의견서의 제출 …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 269
06. 증거개시절차 … 270
Ⅱ 공판준비절차 … 274
01. 의의 …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274
03. 공판준비기일 …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278
06. 변론의 재개 …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279
01. 공판정의 구성 … 279
02. 검사 출석 … 279
03. 피고인의 출석 … 280
04. 변호인의 출석 …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286
Ⅱ 소송지휘권 …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 289
Ⅲ 법정경찰권 … 290
01. 의의 …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 292
Ⅰ 모두절차 …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92
02. 인정신문 …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294
Ⅱ 사실심리절차 … 295
01. 증거조사 … 295
02. 피고인신문 … 303
03. 최종변론 …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 307
01. 판결의 심의 … 307
02. 판결의 선고 …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309
Ⅰ 증인신문 …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 328
Ⅱ 검증 … 332
01. 의의 …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 333
03. 검증의 절차 …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 334
Ⅲ 감정 … 334
01. 감정의 의의 … 334
02. 감정의 절차 … 335
Ⅳ 통역ㆍ번역 …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 338
Ⅰ 간이공판절차 … 338
01. 의의 …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348
01. 변론의 병합 … 348
02. 변론의 분리 … 349
03. 변론의 재개 … 349
Ⅳ 국민참여재판 … 350
01. 총설 …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 354
05. 배심원 … 356
06. 공판절차 … 359

CHAPTER 02 재판 …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 369
Ⅰ 재판의 의의 … 369
01. 의의 … 369
02. 구별개념 … 369
Ⅱ 재판의 종류 …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372
Ⅰ 재판의 성립 …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 374
01. 재판의 구성 … 374
02. 재판의 방식 … 374

CHAPTER 03 종국재판 …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76
01. 의의 … 376
02. 범죄될 사실 … 377
03. 증거의 요지 … 379
04. 법령의 적용 …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 385
01. 선고의 효력 … 385
02. 확정의 효력 …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 387
Ⅰ 의의 … 387
01. 의의 … 387
02. 성질 …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 387
01. 원칙 …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 388
Ⅰ 의의 … 388
01. 의의 … 388
02. 성질 …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 389
02. 효과 …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 392
04. 상소의 이익 …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 394
Ⅰ 의의 … 394
01. 의의 … 394
02. 성격 …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 396
Ⅳ 관련문제 … 397
01. 심리의 특칙 …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 398
Ⅱ 압수물의 처분 …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 399
01. 확정재판 의의 … 399
02. 제도적 기능 …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 401
Ⅰ 형식적 확정력 … 401
01. 의의 … 401
02. 효력 … 401
03. 범위 … 401
Ⅱ 내용적 확정력 … 402
01. 의의 …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 402
Ⅲ 기판력 … 403
01. 의의 …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 405
04. 기판력의 범위 … 407
05. 기판력의 배제 … 410
06. 기판력의 효과 … 410

CHAPTER 05 소송비용 …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 411
01. 의의 …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411
02. 공범 …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416
01. 의의 … 416
02. 구별개념 … 416
03. 제도의 취지 … 416
04. 상소의 종류 … 416
Ⅱ 상소권 … 416
01. 상소권자 …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 417
Ⅲ 상소의 이익 … 422
01. 의의 …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424
01. 상소의 제기 …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 425
Ⅴ 일부상소 …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2
01. 의의 …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 445
01. 의의 …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 445
03. 구속력의 범위 … 445
04. 위반의 효과 … 446
SECTION ❷ 항소 … 448
Ⅰ 항소의 의의 … 448
01. 개념 … 448
02. 구별개념 … 448
Ⅱ 항소심의 구조 …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 449
Ⅲ 항소이유 … 450
01. 의의 …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 450
Ⅳ 항소심의 절차 … 451
01. 항소의 제기 … 451
02. 항소심의 심리 … 456
03. 항소심의 재판 … 459
Ⅴ 관련문제 …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 462
SECTION ❸ 상고 … 463
Ⅰ 상고의 의의 … 463
01. 의의 … 463
02. 기능 … 463
Ⅱ 상고심의 구조 …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 463
Ⅲ 상고이유 … 464
Ⅳ 상고심의 절차 … 466
01. 상고의 제기 … 466
02. 상고심의 심리 … 468
03. 상고심의 재판 …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 471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 471
03. 정정절차 … 471
Ⅵ 비약적 상고 … 472
01. 의의 …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 473
SECTION ❹ 항고 … 474
Ⅰ 의의 … 474
01. 의의 … 474
02. 구별개념 … 474
Ⅱ 항고의 종류 … 474
Ⅲ 항고심의 절차 … 477
01. 항고의 제기 … 477
02. 항고심의 심판 … 478
Ⅳ 준항고 … 480
01. 의의 … 480
02. 성질 … 480
03. 준항고의 대상 … 480
04. 준항고의 절차 …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483
SECTION ❶ 재심 … 483
Ⅰ 서설 … 483
01. 의의 … 483
02. 구별개념 …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 483
Ⅱ 재심의 대상 …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 485
Ⅲ 재심사유 …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491
Ⅳ 재심개시절차 … 492
01. 재심의 관할 … 492
02. 재심의 청구 …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494
Ⅴ 재심심판절차 …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 496
03. 재심의 재판 …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 501
01. 의의 … 501
02. 구별개념 … 501
03. 제도의 취지 …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 501
01. 모든 확정판결 …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 501
04. 상소기각판결 …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503
01. 의의 …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 507
02. 구별개념 … 507
03. 인정취지 … 507
04. 법적성질 …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 508
02. 청구의 방식 …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509
01. 법원의 심사 …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 509
03. 약식명령 …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 511
01. 의의 …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 515
Ⅰ 서설 …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15
02. 제도의 취지 …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 516
03. 관할법원 … 516
04. 청구의 방식 …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 516
02. 심리상의 특칙 …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 519
03. 형의 집행 …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 525
01. 목적 … 525
02. 구별 법규 … 525
03. 소년사건 … 525
Ⅱ 사건의 송치 …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527
01. 입법취지 … 527
02. 내용 …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1
Ⅰ 피해자의 의의 …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 531
04. 형사조정 회부 …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 534
Ⅳ 배상명령절차 … 534
01. 의의 …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 546
01. 개념 … 546
02. 구별개념 …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 548
Ⅲ 형의 집행 … 549
01. 형 집행의 순서 … 549
02. 사형의 집행 … 549
03. 자유형의 집행 … 550
04. 자격형의 집행 … 555
05. 재산형의 집행 …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 559
01. 의의 … 559
02. 제도의 취지 …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 560
01. 피의자보상 … 560
02. 피고인보상 …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 565
Ⅵ 명예회복 … 565
01. 의의 …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 566
01. 의의 … 566
02. 보상의 제한 …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 567
05. 준용규정 … 567

￭ 판례색인 …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