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드캐리 이시훈 경찰학 패스요약집 112

▪경찰의 개념 … 10
- 관련판결 … 11
- 경찰의 구분 … 11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 12
- 경찰의 임무 … 13
- 경찰상 위험 … 13
- 경찰의 관할 … 14

▪경찰의 철학(기본이념) … 15
-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 15
- 경찰의 전문직업화 … 15
- 경찰의 부패 … 15
- 작은 호의 … 15
- 부패에 대한 반응 … 16
- 사회계약설 … 16
- 코헨과 펠드버그의 민주경찰활동의 지향점 … 16
-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 16
- 경찰윤리강령 … 16
- 우리나라 윤리강령 … 17
- 부패방지권익위법 … 17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1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9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21

▪범죄학 … 24
- 기초범죄학 … 24
- 범죄원인론 … 24
- 범죄대책론 … 24

▪경찰홍보 및 통제 … 25
- 언론중재법 … 25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26
- 경찰통제 … 28
- 경찰 감찰 규칙 … 28
- 경찰청 감사 규칙 … 31
- 경찰 인권보호 규칙 … 32

▪한국 경찰사 … 36
- 갑오경장∼일제강점기 이전 … 36
- 일제강점기 경찰 … 36
- 대한민국 임시정부 … 36
- 미군정기 … 36
-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 37
- 경찰조직의 중요 연혁 … 37
- 한국경찰의 자랑스러운 표상 … 38

▪비교경찰학 … 38
- 영국의 경찰제도 … 38
- 미국의 경찰제도 … 40
- 독일의 경찰제도 … 41
- 프랑스의 경찰제도 … 42
- 일본의 경찰제도 … 43

▪경찰행정법 … 44
- 법치행정 및 법원 … 44
- 행정입법 … 44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 44
-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 45
- 행정기본법 … 45
- 경찰조직 … 46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48
- 경찰위원회 … 48
- 권한의 대리와 위임 … 5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50
- 경찰공무원법 … 51
- 고충심사 … 59
- 소청심사 … 59
- 경찰작용법 … 60
- 경찰관 직무집행법 … 65
- 행정조사기본법 … 77
- 행정심판법 … 78
- 행정소송법 … 79
- 국가배상법 … 80

▪경찰행정학 … 81
-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 … 81
- 정책결정유형 … 81
- 인사행정제도 … 82
- 직업공무원제도 … 82
- 공직 분류방식 … 8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동 시행규칙 … 83
- 경찰예산 … 85
- 물품관리법 … 88
- 경찰장비관리규칙 … 88
- 보안관리 … 90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93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93
- 적극행정 운영규정 … 94

▪생활안전 경찰 … 94
- 지역사회 경찰활동 … 94
- 경비업법 … 96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9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99
-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10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03
- 청소년보호법 … 103
- 경범죄 처벌법 … 10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06
- 실종아동관련규정 … 107

▪수사경찰 … 108
- 통신수사 … 10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1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 121

▪교통경찰 … 122
- 도로교통법 정의규정 … 122
- 차마의 통행 … 123
- 교통규제 … 125
- 음주운전 … 127
- 운전면허 … 128
- 교통사고 12개 특례항목 … 129

▪경비경찰 … 129
- 특성 … 129
- 행사안전경비 관련 법령 … 130
- 선거경비 … 130
- 재난안전법 … 131
- 경찰 재난관리 규칙 … 132
- 통합방위법 … 132
- 경찰 비상업무 규칙 … 133
- 테러방지법 … 135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136
- 경호경비 … 136
- 청원경찰법 … 137

▪정보경찰 … 13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38

▪안보수사 … 141
- 국가보안법 … 141
- 보안관찰법 … 14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4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45

▪외사경찰 … 146
- 다문화 사회 … 146
- 다문화가족지원법 … 146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및 외국인 등록의무 … 147
- 국적법 … 147
- 여권법 … 148
-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및 상륙 … 149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ㆍ정지, 기타 출국 관련 규정 … 150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 151
- 국제형사경찰기구 … 152
- 국제형사사법공조 … 152
- 범죄인 인도법 … 153
- 외국인 수사규정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