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이패스 경찰학 이시훈 경찰학 기본기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 … 10
제1절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 10
제2절 경찰개념의 구분 … 13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 17
제1절 경찰의 임무 … 17
제2절 광의의 경찰권 … 21
제3절 경찰의 관할 … 21

제3장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 24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 24
제2절 경찰윤리 … 25

제4장 범죄의 원인과 대책 … 66
제1절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 66
제2절 범죄원인론 … 67
제3절 범죄대책론 … 73

제5장 경찰홍보 … 77
제1절 경찰홍보의 의의 … 77
제2절 경찰홍보의 유형 … 77
제3절 경찰과 언론 … 78
제4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87

제6장 경찰에 대한 통제 … 89
제1절 경찰통제 … 89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 90
제3절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 92
제4절 「경찰 인권보호 규칙」 … 103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 및 비교경찰론

제1장 한국경찰사 … 114
제1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 114
제2절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 116
제3절 일제강점기의 경찰 … 117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 … 118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 119
제6절 정부 수립 이후 경찰법(1991) 제정 이전의 경찰 … 119
제6절 「경찰법」 제정(1991) 이후의 경찰 … 121
제7절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 123

제2장 비교경찰론 … 125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 125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 127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 130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 132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 134
제6절 중국의 경찰제도 … 135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 및 법원(法源) … 138
제1절 경찰행정과 법치행정 … 138
제2절 경찰법의 법원 … 140
제3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 144
제4절 「행정기본법」 … 151

제2장 경찰조직법 … 153
제1절 경찰조직법 … 153
제1관 의의 … 153
제2관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 154
제2절 보통경찰기관 … 154
제1관 경찰행정관청 … 154
제2관 경찰심의·의결기관 … 160
제3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8
제1관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 168
제2관 훈령 … 169

제3장 경찰공무원법 … 173
제1절 의의 … 173
제1관 개념 … 173
제2관 경찰공무원의 분류 … 173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176
제1관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176
제2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177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 177
제1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 177
제2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187
제3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196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99
제1관 경찰공무원의 권리 … 199
제2관 경찰공무원의 의무 … 201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 209
제1관 징계책임 … 209
제2관 변상책임 … 221
제3관 민·형사상 책임 … 221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 222
제1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222
제2관 고충심사제도 … 222
제3관 소청심사제도 … 223

제4장 경찰작용법 … 228
제1절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 228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230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 … 236
제1관 서설 … 236
제2관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 245
제3관 행정행위의 부관 … 253
제4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57
제1관 경찰강제 … 257
제2관 경찰벌 … 268
제5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 276
제1관 의의 … 276
제2관 목적과 직무의 범위 … 276
제3관 불심검문(제3조) … 277
제4관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280
제5관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 284
제6관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 286
제7관 손실보상(제11조의2) … 299
제8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조의3) … 302
제9관 기타 … 304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05
제1관 총칙 … 305
제2관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306
제3관 정보공개의 절차 … 307
제4관 불복 구제 절차 … 310
제5관 정보공개위원회 등 … 311
제6관 「개인정보 보호법」 … 312

제5장 행정절차법 등 … 318
제1절 「행정절차법」 … 318
제1관 목적 … 318
제2관 정의 … 318
제3관 적용범위(제3조) … 319
제4관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319
제5관 당사자등 … 320
제6관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322
제7관 행정절차법의 내용 … 323
제2절 「행정심판법」 … 335
제3절 「행정소송법」 … 340
제4절 「국가배상법」 … 343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 352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56
제1절 의의 … 356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357
제3절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 360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64
제1절 인사행정의 발달 … 364
제2절 경찰의 사기관리 … 371

제4장 경찰예산관리 … 379
제1절 예산의 종류 … 379
제2절 예산의 분류 … 382
제3절 예산의 편성과정 … 384
제4절 기타의 관리 … 391

제5편 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 416
제1절 지역경찰활동 … 416
제2절 생활안전 경찰활동 … 445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 463

제2장 수사 경찰활동 … 494
제1절 의의 … 494
제2절 통신수사 … 499
제3절 법의학 … 511
제4절 범죄별 수사활동 … 514
제5절 수사행정 … 570

제3장 교통 경찰활동 … 579
제1절 서론 … 579
제2절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 586
제3절 교통규제 … 594
제4절 교통지도·단속 … 598
제5절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 607
제6절 교통사고 … 626

제4장 경비 경찰활동 … 636
제1절 의의 … 636
제2절 경비 경찰활동 근거와 한계 … 638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639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 640

제5장 정보 경찰활동 … 668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 668
제2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 676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 687
제1절 의의 … 687
제2절 방첩활동 … 688
제3절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 691

제7장 외사 경찰활동 … 716
제1절 의의 … 716
제2절 외국인 … 719
제3절 국제경찰공조 … 738

∎ 법령 색인 …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