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목차

서문 4

제1장 정부회계의 의의

제1절 정부회계의 개요와 국가회계 일반
1. 정부회계의 기본 개념 14
1) 정부회계의 개념과 목적 14
2) 정부회계의 특징 14
2. 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회계의 구분(국가회계) 18
1) 중앙관서와 국가통합 재무제표 18
2) 회계실체의 구분 19
3)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 21
3. 국가회계의 결산 22
1) 국가결산의 의의 22
2) 결산보고서의 작성 22
3) 결산보고 체계 23
4)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24
5)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제출 24
•보론│정부회계 내 공인회계사의 역할 25
•기출 문제 27

제2절 예산회계 기본 개념
1. 예산회계의 의의 28
1) 예산의 의의 28
2) 예산회계의 의의 29
3) 세입과 세출 30
4) 예산회계의 결산 32
2. 예산의 원칙 33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출납정리기한 33
2) 예산총계주의 원칙(예산완전성의 원칙) 35
3) 예산(국고)통일의 원칙과 국고금 35
3. 국고금회계 36
1) 국고금계정과 국고금회계의 적용 36
2) 국고금회계의 적용에 따른 효과 38
3) 국고금의 운용 41
•보론│프로그램 예산제도 42

제2장 국가회계기준

제1절 국가회계 관련법령
1.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44
1) 국가재정법령 체계 44
2) 국가회계법령 45
2. 국가회계기준 50
1) 국가회계기준의 목적 50
2)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50
3) 국가의 회계처리 일반원칙 50
4)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 51
5) 재무제표 작성 원칙 53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의 차이점 54
•기출 문제 55
•예상 문제 60

제2절 국가회계의 재정상태표
1. 재정상태표의 개요 61
1) 정의 61
2) 작성 기준 61
3) 작성 및 표시 방법 61
2. 자산 63
1) 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 63
2) 자산의 구분 64
3) 자산의 평가기준 64
4) 자산의 손상과 환입 71
3. 부채 72
1) 부채의 정의 및 인식 기준 72
2) 부채의 구분 72
3) 부채의 평가기준 73
4. 순자산 74
1) 순자산의 정의 74
2) 순자산의 구분 75
5. 항목별 세부 회계처리지침 75
1) 연금회계처리지침 75
2) 보험회계처리지침 83
3) (신용)보증회계처리지침 87
4) 융자회계처리지침 89
5) 기타의 회계처리지침 94
•보론│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05
•기출 문제 107

제3절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
1. 재정운영표의 개요 126
1) 재정운영표의 정의 및 작성 기준 126
2)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127
3) 국가의 재정운영표 131
4) 중앙관서 또는 기금 수준의 재정운영표와 국가 수준의 재정운영표의 비교 133
2. 수익과 비용 134
1) 수익과 비용의 정의 134
2) 수익 134
3) 비용 141
3. 재정운영표의 작성 과정 145
1) 원가계산의 개요 145
2) 원가의 계산 절차 146
•기출 문제 150

제4절 국가회계의 순자산변동표
1. 순자산변동표의 개요 160
1) 순자산변동표의 정의 160
2) 순자산변동표의 구성 요소 160
2. 순자산변동표의 작성 161
1)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 161
2) 국가 순자산변동표 163
3) 중앙관서 수준의 순자산변동표와 국가 수준의 순자산변동표의 비교 165
3. 기타공시사항 166
1) 필수보충정보 166
2) 주석과 부속명세서 169
•기출 문제 171

제3장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1절 지방회계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188
1) 지방재정법의 의의 188
2) 지방회계법령 189
3) 지방회계의 결산 194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200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목적 200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200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200
4)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 201
5)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203
•보론│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205
•기출 문제 207

제2절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재정상태표
1. 재정상태표의 개요 215
1) 정의 215
2) 작성 기준 215
3) 표시 방법 216
2. 자산 216
1) 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 216
2) 자산의 구분 217
3) 자산의 평가기준 217
3. 부채 220
1) 부채의 정의 및 인식 기준 220
2) 부채의 구분 220
3) 부채의 평가기준 221
4. 순자산 222
1) 순자산의 정의 222
2) 순자산의 구분 222
5. 기타의 회계처리지침 223
1)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223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223
3)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224
4) 우발상황 225
5)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225
6)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227
•핵심 정리│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 228
•기출 문제 231

제3절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기타재무제표
1. 재정운영표의 개요 244
1) 재정운영표의 정의 및 작성 기준 244
2) 재정운영표의 구성 245
3) 기능별 재정운영표 247
4) 성질별 재정운영표 248
5)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재정운영표 249
2. 재정운영표의 작성 과정 252
1) 수익과 비용 252
2) 원가의 계산 253
3. 순자산변동표 254
1) 정의 및 표시 254
2) 순자산변동표의 구성 256
4. 현금흐름표 256
1) 현금흐름표의 정의 및 구분 256
2) 현금흐름표의 표시와 작성 기준 257
5. 기타재무제표 258
1) 주석 258
2) 필수보충정보 260
3) 부속명세서 261
•핵심 정리│국가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항목 262
•기출 문제 263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가시험에서도 출제가 예고되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2012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3년부터 정부회계가 회계학 과목 범위에 포함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공무원 시험(회계학) 대비 교재입니다. 각 시험에서 정부 회계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두 시험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과목입니다. 또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높지 않아, 다른 과목의 학습을 위해 단기간의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부회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를 통한 요약·정리
정부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법으로 공표된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표현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그대로 수록하되, 이해하기 쉽게 대부분의 법조문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 기출 문제
공인회계사시험은 2012년부터, 공무원 회계학의 경우 2015년부터의 주요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정부회계는 법령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 및 실제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는 시험이 다르더라도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차이 비교
각 지방자치단체회계 단원 말미에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를 넣었습니다. 또한 교재 중간 각 회계별 주요한 차이에 대해 기호로 다른 회계와 비교할 수 있게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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