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법

제1장 위험관리와 보험계약
제1절. 위험관리와 보험계약
1. 위험의 개념
2. 위험관리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보험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보험의 의의
2. 구별개념

제2장 보험계약의 개요 (상법 제4편)
제1절 총 론
1. 보험법의 구분 (광의와 협의)
2. 일반법과 특별법
제2절 보험의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보험과 물보험
4. 손해보험과 인보험
5. 임의보험과 의무보험
6. 예정보험과 확정보험
제3절 보험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1. 보험계약이 일반거래와 구분되는 특징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1절 정 의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보험자와 보험자의 보조자)
2. 보험계약 관계자(계약자와 관계인 및 대리인)
3.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금액
4.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 기간
5. 보험의 목적
6. 보험사고

제4장 보험계약법 총칙
제1절 보험계약법의 구성
1. 보험계약법의 구성
2. 공법과 사법
3. 법조문의 형식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가. 보험료 지급의무
나. 고지의무
다. 약관교부설명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효과(계약자 및 보험자측에 발생하는 효과)
가. 보험계약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나. 보험자의 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
2) 보험료 반환의무
3)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
2.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
가. 보험계약의 무효
나.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
3. 보험계약의 부활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4. 효 과

제5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상의 원칙
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2. 피보험이익
3. 보험가액
4.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가. 의 의
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다. 초과보험
라. 중복보험
마. 전부보험과 일부보험
제2절 보험사고의 발생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2. 손해보상의무의 요건
3. 손해보험자의 면책사유
4. 손해의 보상
제3절 보험목적의 양도
1. 서 설
2. 의 의
3. 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이유
4. 보험목적의 양도와 권리·의무승계 추정의 요건
5. 보험목적의 양도 효과
제4절 손해방지의무
1. 서 설
2. 의무 당사자
3.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4. 손해방지 의무 위반 시 효과
5.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제5절 보험자 대위
1. 의 의
2. 잔존물 대위
3. 청구권 대위

제6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1. 화재보험의 의의
2. 화재보험계약의 요건
3. 화재보험 증권 기재사항
4.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제2절 운송보험
1. 운송보험의 의의
2. 운송보험의 요건
3. 운송보험증권
4.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5.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3절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4. 해상보험의 종류
5. 해상보험의 요소
6. 보험가액
7. 해상보험 증권
8.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9. 보상할 손해의 범위
10. 면책사유
11. 해상보험과 위험의 변경
12. 보험 위부
제4절 책임보험
1. 책임보험의 의의
2. 책임보험의 성질
3. 책임보험의 종류
4. 책임보험의 기능
5.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6.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7. 보관자의 책임보험
8. 재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종 류
3. 자동차의 양도
제6절 보증보험
1. 의의
2. 법적 성질
3. 법률 관계

제7장 인보험
제1절 통칙
1. 인보험의 의의
2.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인보험의 특징
3. 인보험증권 기재사항
4. 보험자대위 인정여부
제2절 생명보험
1. 생명보험의 의의
2. 생명보험의 종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6. 생명보험의 면책사유
7. 적립금 반환의무
8. 단체보험
제3절 상해보험
1. 의 의
2. 면책사유
3. 상해보험의 요소
4. 생명보험 규정에의 준용
제4절 질병보험
1. 의 의
2. 준용규정

[부록] 기출문제
[부록] 상법 제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