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기간 7
▶판/례/노/트01-2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공지 조건 27
▶판/례/노/트04-1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4
▶판/례/노/트04-2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6
▶판/례/노/트05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0
▶판/례/노/트06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1
▶판/례/노/트07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4
▶판/례/노/트08선행기술의 취급 48
▶판/례/노/트08-1미완성 발명의 취급 50
▶판/례/노/트09파라미터발명 52
▶판/례/노/트09-1결합발명 53
▶판/례/노/트09-2선택발명 54
▶판/례/노/트09-3수치한정발명 75
▶판/례/노/트09-4용법용량발명 77
▶판/례/노/트09-5의약용도발명 78
▶판/례/노/트09-6프로그램발명 82
▶판/례/노/트10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83
▶판/례/노/트11PBP 청구항의 해석 88
▶판/례/노/트12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91
▶판/례/노/트12-1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97
▶판/례/노/트13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03
▶판/례/노/트1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10
▶판/례/노/트15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30
▶판/례/노/트16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35
▶판/례/노/트17공동출원 148
▶판/례/노/트18단일성 149
▶판/례/노/트19불특허대상 150
▶판/례/노/트19-1모인출원 151
▶판/례/노/트19-2직무발명 167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68
▶판/례/노/트20공지예외적용 168
▶판/례/노/트21명세서?도면 보정 171
▶판/례/노/트22보정각하 171
▶판/례/노/트23분할출원 179
▶판/례/노/트24우선권주장 182
▶판/례/노/트25심사청구 196
▶판/례/노/트26심사관에 의한 심사 197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06
▶판/례/노/트27특허권 공유 206
▶판/례/노/트27-1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11
▶판/례/노/트27-2존속기간연장등록 220
▶판/례/노/트27-3공정거래법 위반 221
▶판/례/노/트28실시권 223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25
▶판/례/노/트29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25
▶판/례/노/트30간접침해 234
▶판/례/노/트31손해액 추정 243
▶판/례/노/트32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52
▶판/례/노/트32-1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54
▶판/례/노/트33생산방법 추정 255
▶판/례/노/트34과실 추정 255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58
▶판/례/노/트35공동심판청구 258
▶판/례/노/트36심판청구서 보정 260
▶판/례/노/트37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62
▶판/례/노/트38심판관 제척 263
▶판/례/노/트39심리 일반 264
▶판/례/노/트40심결 270
▶판/례/노/트41일사부재리 274
▶판/례/노/트41-1중복심판 286
▶판/례/노/트42무효심판 이해관계 290
▶판/례/노/트42-1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297
▶판/례/노/트43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97
▶판/례/노/트44기타 정정 관련 312
▶판/례/노/트45정정 소급효 관련 325
▶판/례/노/트45-1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28
▶판/례/노/트46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30
▶판/례/노/트47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36
▶판/례/노/트48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37
▶판/례/노/트49확인대상발명 보정 352
▶판/례/노/트50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53
▶판/례/노/트51권리범위 판단 356
▶판/례/노/트52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374
▶판/례/노/트53자유실시기술 392
▶판/례/노/트53-1권리소진 399
▶판/례/노/트54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02
▶판/례/노/트55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19
▶판/례/노/트55-1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24
▶판/례/노/트56특허법원 심리범위 424
▶판/례/노/트57특허법원 소의 이익 435
▶판/례/노/트58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39
▶판/례/노/트58-1재심 444
▶판/례/노/트58-2상고 446

제7장 벌칙 / 447
▶판/례/노/트59기타 죄 447

제8장 PCT / 451
▶판/례/노/트60PCT 451

판례색인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