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록형 강의안

PART 1 헌법소송 양식 / 1

PART 2 헌법소송 / 1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 12
제1항 위헌법률심판 / 12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6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5
제4항 권한쟁의심판 / 26
제5항 탄핵심판 / 36
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1
제7항 가처분 / 44

제2장 기본권 침해 판단 49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 / 49
제2항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 51
제3항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법률 / 70
제4항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86
제5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위반여부 / 89

PART 3 행정소송 양식 / 95

제1장 소송법 일반이론과 행정소송의 특질 96

제2장 행정소송 소송요건 111
제1절 항고소송 - 취소소송 111
제2절 항고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129
제3절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0
제4절 당사자소송 131
제5절 기관소송 132
제6절 집행정지 신청 135

제3장 처분의 하자 137
제1절 하자의 의미 137
제2절 하자의 구분 – 부존재, 무효와 취소 138
제3절 하자의 내용 –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 140

PART 4 행정소송 / 167

PART 5 판례색인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