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록형 강의안

PART 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 2
헌법소송 / 1

제1항 위헌법률심판 / 3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6
제4항 권한쟁의심판 / 27
제5항 탄핵심판 / 37
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2
제7항 가처분 / 45

제2장 헌법상 기본권 규정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1항) 49

제3장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6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 / 67
제2항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 68
제3항 평등의 원칙 / 87
제4항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법률 / 92
제5항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108
제6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111


PART 2

제1장 행정소송 소송요건 118
행정소송 / 117

제1항 항고소송 - 취소소송 / 119
제2항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150
제3항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1
제4항 당사자 소송 / 152
제5항 기관소송 / 153
제6항 집행정지신청 / 156

제2장 행정소송의 심리 (변론과 증거의 제출) 159

제3장 처분의 하자 165

제1항 하자 일반 / 166
제2항 하자의 내용 –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 / 170
제3항 하자의 승계문제 / 195

제4장 판결의 선고 198


PART 3
서식, 작성례 및 사건부호 / 203


PART 4
판례색인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