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0262
· 쪽수 : 928쪽
· 출판일 : 2020-09-21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0
제2편 범죄론
0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행위론 42
제3절 행위의 주체 42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7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
(이하생략)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4
제2절 정당방위 94
제3절 긴급피난 102
제4절 자구행위 10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8
⋮
(이하생략)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24
제2절 책임능력 1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1
제4절 기대가능성 139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45
제2절 장애미수 146
제3절 중지미수 150
제4절 불능미수 155
제5절 예비죄 162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67
제2절 간접정범 170
제3절 공동정범 175
제4절 교사범 190
제5절 종 범 194
⋮
(이하생략)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04
제2절 일 죄 207
제3절 수 죄 22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36
제2절 형의 양정 248
제3절 누 범 25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4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09
제2절 강요의 죄 31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5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2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2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394
제2절 절도의 죄 413
제3절 강도의 죄 423
제4절 사기의 죄 435
제5절 공갈의 죄 476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0
0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8
0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1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42
제2절 외환의 죄 6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6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3
제5절 무고의 죄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