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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 제2권 형법각론

법원직 형법동행 : 제2권 형법각론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4판)

문형석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3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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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 제2권 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형법동행 : 제2권 형법각론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7995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24-08-23

책 소개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1
제1절 협박의 죄 41
제2절 강요의 죄 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4절 공갈의 죄 232
제5절 횡령의 죄 239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7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6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20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2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6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42
제1절 내란의 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7
제5절 무고의 죄 519

제4편 판례색인 _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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