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중심 지방자치론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객체, 유형 / 7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 38
지방자치의 사상 / 38
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 49
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55
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58
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7
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90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99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 109
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 116
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28
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 139
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 147
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154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 162
정부 간 관계의 본질과 모형 / 16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66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 / 177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 / 184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 / 188
제2절 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194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 194
지방정부 간 분쟁⋅갈등 조정 / 197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사례: 용담댐 수자원 갈등 조정 / 204
광역행정의 기준, 방식, 개선방안 / 204
▶행정협의회 / 208
▶사무위탁 / 209
▶광역행정 체제 구축 사례: 수도권 광역연합자치단체 / 216

PART2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CHAPTER 06 자치조직과 자치사무 218
제1절 자치행정 조직과 인사 218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과 혁신 / 218
자치공무원의 임용과 동기부여⋅역량개발 / 221
제2절 자치행정 사무 226
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성격 / 226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 / 231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241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 / 245
사무배분의 특례: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250
CHAPTER 07 자치재정 253
제1절 지방재정 총괄 253
지방재정의 의의, 기능, 운영원칙 / 253
자치와 재정분권: 논리와 분권화 방안 / 256
제2절 지방재원과 재정력: 지방세, 세외수입 261
자치재원: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261
지방세의 원칙, 구성, 문제개선 / 264
재정분권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 271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 277
자치단체 재정력의 결정요인과 측정지표 / 285
재정자립도와 재정확충 방안 / 291
지역 간 재정격차와 해소방안 / 296
제3절 지방세출예산: 재정지출 302
지방세출예산의 본질과 원칙 / 302
지방세출예산의 분류와 구성 / 304
제4절 지방재정조정 307
지방재정조정 제도 / 307
지방교부세 제도 / 312
국고보조금 제도 / 318
제5절 자치재정의 건전성⋅책임성 324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 / 324
자치단체의 채무: 지방채 / 330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파산제도 / 335

PART3 자치서비스와 지역사업
CHAPTER 08 지방공공서비스 342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342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성, 유형, 원칙 / 342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 348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와 민간⋅시민 역할 356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 356
프로슈밍(prosuming)과 시민공동생산 / 365
▶공동생산 사례 / 369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만족 371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향상 / 371
지방공공서비스와 고객지향 행정 / 376
CHAPTER 09 지역개발 381
제1절 지역개발 정책과 사업 381
지역개발의 분야와 전략 / 381
지역개발과 민⋅관협력: 민자유치사업 / 387
제2절 지역균형발전 39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395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 400
CHAPTER 10 지방공기업 405
지방공기업의 의의, 유형, 경영관리 / 405
지방공기업의 경영문제와 혁신전략 / 410

PART4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CHAPTER 11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416
제1절 주민참여와 시민단체 416
주민참여의 본질과 기능⋅효용 / 416
주민참여의 단계, 유형, 제도 / 421
▶주민소환의 국내⋅외 사례 / 436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 437
주민참여예산제도 / 4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447
주민평가제 / 448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 453
제2절 지역거버넌스 460
지역거버넌스의 본질과 체계 / 460
지역거버넌스의 효용, 한계, 구축방안 / 464
▶지역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 / 467
제3절 공동체와 사회자본 469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469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 475
▶지역공동체 사례: 성산동 마을사업 / 476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477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483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 484
▶사회자본 조성 사례: 청주시 문화산업 공동체 / 493
CHAPTER 12 지방정치 495
지방선거제도 / 495
정당의 선거참여: 정당공천제 / 500

PART5 통제⋅환류⋅혁신
CHAPTER 13 자치행정의 통제와 책임성 506
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환류 / 506
지방공무원의 부패 방지 / 515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520
CHAPTER 14 혁신전략과 미래방향 529
기업가적 자치경영 전략 / 529
지방혁신 클러스터 / 541
▶지역클러스터 사례: 문래동 예술창작촌 / 542
지방행정규제의 혁파 / 544
▶지방행정규제 개혁 사례: 종합소개 / 552
미래의 지방자치 방향 / 552
■참고문헌 560
■사항별 색인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