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중심 행정학

PART1 행정의 가치와 이론
CHAPTER 01 행정과 가치 2
제1절 행정이란? 2

1
행정의 의미와 역할 / 2

2
행정의 환경과 수요 / 14

3
행정의 변수 / 20
제2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 26

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 / 26
▶사례1: 능률성 vs 형평성 / 37
▶사례2: 능률성 vs 민주성 / 37

2
공익의 추구 / 39

3
공공성의 가치 / 45

4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 53

5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 / 58
▶공정성 / 61
CHAPTER 02 새로운 행정이론과 패러다임 67
제1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본질과 조류 67

1
행정학 패러다임의 의미와 변화 / 67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 74
제2절 가치와 선택의 행정이론 79

1
신행정학: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 / 79

2
공공선택론, 다중심 행정패러다임: 선택⋅분권 / 81

3
주인⋅대리인이론: 정보의 비대칭성 / 88

4
거래비용이론: 조직내부화 vs 외부화 / 94
제3절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경쟁 98

1
신공공관리론: 시장적 개혁(NPM) / 98
▶사례1: 민영화의 적실성과 한계 / 103
▶사례2: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실성과 한계 / 104

2
뉴거버넌스론: 협력네트워크 / 106
▶환경거버넌스 사례: 한탄강댐 건설 / 112
▶Peters의 4대 거버넌스 모형 / 116

3
신공공서비스론: 공익과 시민 / 119

4
공공가치론: 가치 중심 행정 / 125
제4절 융합, 제도, 다원화의 행정이론 135

1
통(通)정부론과 융합행정: 협업 / 135
▶국내사례: 결혼이민자 교육업무협약 / 136

2
신제도주의: 합리⋅역사⋅사회문화 / 139

3
포스트모더니즘: 합리⋅이성을 넘어 / 145

4
시차이론, 딜레마이론: 적시성, 선택 / 150
PART2 정부, 시장, 사회
CHAPTER 03 정부와 시장 154
제1절 정부관료제 154

1
관료제의 본질, 이론, 공과: 긍정, 비판, 반론 / 154

2
관료제와 민주주의: 공헌, 폐해, 조화 / 162

3
관료제의 혁신: 탈관료제 모형 / 166
제2절 정부⋅시장 관계 170

1
정부와 시장의 역할: 시장실패, 정부실패 극복 / 170

2
큰 정부, 작은 정부: 공공성 vs 생산성⋅시장성 / 180

3
정부기능의 민영화⋅법인화: 시장화 / 188

4
사회적 기업: 시장과 공동체 / 196
CHAPTER 04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 204
제1절 시민, 이익집단, 사회자본 204

1
시민참여: 시민중심 거버넌스 / 204
▶시민참여 사례: 성미산 마을 만들기 / 213

2
시민단체, NGO, 비영리부문: 역할 vs 책임 / 214

3
이익집단과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 223
▶이익집단의 활동⋅영향 사례들 / 225
▶정책네트워크 변환 사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 229

4
담론적 정책결정: 숙의민주주의 / 230
▶숙의적 거버넌스 사례: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36

5
사회자본과 행정: 공동체적 접근 / 237
제2절 공공서비스 245

1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방식: 다원화 / 245

2
바우처에 의한 공공서비스: 선택권, 시장적 수단 / 254

3
공공-민간 파트너십: 상호협력 / 258

4
공동생산: 참여⋅협력 / 261
▶공동생산 사례 / 265

5
공공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자본활용 / 266

6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혁신: 고객지향, 시민만족 / 271




PART3 행정의 윤리⋅책임⋅변화
CHAPTER 05 행정윤리와 행정책임 -행정통제, 정부신뢰, 행정문화- 278

1
행정윤리, 부패방지: 청렴, 도덕성 / 278
▶공직부패의 유형 / 280
▶부패요인에 대한 접근방법 / 282

2
이해관계 충돌 방지: 사익을 넘어 / 285

3
행정책임: 4차원 책임성 / 287

4
소극행정, 적극행정: 능동적 책임 / 295
▶소극행정 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해태 / 296
▶적극행정 사례: 경기도 행복카쉐어 / 297
▶적극행정 지원제도 추진사례(중앙정부, 자치단체) / 299

5
행정의 통제와 환류: 내⋅외부적 방법 / 300

6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정치-행정 관계 / 303

7
정부신뢰: 신뢰적자 극복 / 310

8
행정문화: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 315
CHAPTER 06 행정혁신 -변화와 도약- 318

1
혁신과 변화관리: 본질, 접근방법, 과정, 저항 / 318

2
정부혁신의 성공⋅실패요인: 교훈, 학습, 개선 / 325

3
환경분석(SWOT)과 전략기획: 미래변화 대응 / 329

4
성과관리와 정부혁신: MBO, BSC, 정부업무평가 / 335




PART4 정책과 관리
CHAPTER 07 정 책 -과정과 선택의 예술- 350
제1절 정책의 본질 350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사회문제와 해결책 / 350

2
정책의 변수: 환경, 참여자, 규범, 자원 / 355

3
정책과 권력구조이론: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 358
제2절 정책의 과정 363

1
정책의제 채택: 이슈 확산, 무의사결정 / 363

2
정책결정: 이론모형, 정책수단, 대안선택 / 371
▶Salamon의 정책수단: 특성과 평가 / 381
▶정책수단으로서의 넛지(nudge) / 384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 388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 390

3
정책집행: 상⋅하향적 접근, 순응⋅불응 / 391

4
정책평가: 평가방법 / 398
제3절 정책의 변동, 조정, 개혁 403

1
정책변동: 학습과 변화 / 403

2
공공정책갈등의 조정: 원인과 해결기제 / 406

3
정부규제의 개혁: 규제 합리화 / 420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효용 / 428
▶시장유인적 규제-탄소배출권 거래제 / 429
CHAPTER 08 조직관리 -새로운 구조패턴과 행동- 432
제1절 조직의 본질과 목표 432

1
조직의 의미와 유형 / 432

2
조직의 목표: 목표관리(MBO) / 434
제2절 조직구조론 438

1
조직구조의 모형: U형, M형, 매트릭스 / 438

2
조직구조의 혁신: 애드호크라시와 헤테라키 / 443

3
네트워크 조직: 자원의존, 조직 간 관계 / 449

4
합의제 조직: 정부위원회 / 451

5
성과기반 조직(PBO): 책임운영기관 / 454
제3절 조직행태론 458

1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 458

2
동기부여: 욕구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 461

3
공공봉사동기(PSM): 처우를 넘어 / 469

4
조직시민행동: 모범적 구성원 / 473
제4절 관리과정론 476

1
의사소통: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 476

2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 / 480

3
조직 내 갈등 관리: 조정과 통합 / 489
제5절 조직문화론 495

1
조직문화: 문화 포트폴리오와 조성 / 495

2
다양성 관리: 포용, 융합 / 498
제6절 조직환경론 503

1
환경의 본질과 대응: 특성과 전략 / 503

2
환경관계이론(거시조직이론): 결정론, 임의론 / 504
CHAPTER 09 인적자원관리 -인재육성과 권리보장- 508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전략 508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순환과정: HRM의 요소 / 508

2
인적자원관리의 가치 지향성: 인사행정이념 / 512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 접근법 / 514

4
인력계획: 중⋅장기적 인적자원관리 / 518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형성 520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vs 직무 / 520

2
실적제와 엽관제: 능력 vs 정치관계 / 524

3
직업공무원제: 안정 vs 변화 / 528

4
대표관료제: 적극적 인사형평정책(Affirmative Action) / 530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성과 중심 / 533
제3절 인적자원의 확보⋅활용 536

1
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 경력채용, 개방형 / 536

2
개방형 임용제도: 폐쇄형 vs 개방형 / 541

3
균형적 인력채용정책: 양성, 지역, 사회적 약자 / 544

4
배치와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문직위제도 / 547
제4절 인적자원의 성장⋅개발 550

1
승진: 연공서열 vs 속진제 / 550

2
교육훈련(역량개발):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 / 554

3
경력개발(CDP): Y형, T형, 工형 / 561
제5절 인적자원의 평가⋅보상 565

1
역량평가: S형, D형 / 565

2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공정성 / 570

3
급여체계와 보수결정요인: 연공, 직무, 성과 / 580

4
성과급 제도: 공과와 성공조건 / 585

5
연금제도의 운영: 복지 vs 재정안정 / 589
제6절 인적자원의 가치, 권리, 삶 592

1
공직가치: 공무원의 가치관 / 592

2
전문직업주의: 공무원의 직업적 정체성 / 595

3
공무원 노동조합: 복지와 권익 / 598

4
일과 삶의 균형(WLB): 근무여건, 가족친화 / 602
CHAPTER 10 재무관리 -국가재원의 배분⋅활용- 606
제1절 재정의 본질과 규범 606

1
재정⋅예산의 의의와 기능: 공공정책의 자원 / 606

2
재정규범과 예산원칙: 건전재정, 통제⋅관리 / 608
제2절 재정의 구조 614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vs 탄력성 / 614

2
정부기금: 재정의 그림자 / 616

3
통합재정: 재정의 건전성 확보 / 618

4
예산의 종류, 구성, 과목체계: 예산의 틀 / 621

5
조세지출예산제도: 숨겨진 보조금 / 622
제3절 예산의 과정 625

1
예산의 편성: 정부내부 재원배분 / 626

2
예산의 심의: 국회의 정치적 통제 / 629

3
예산의 집행: 집행의 신축성 확보 / 630

4
결산제도: 예산의 사후적 통제 / 634
제4절 예산의 이론 636

1
예산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정치모형, 공공선택론 / 636

2
신제도주의와 단절적 균형모형: 경로의존성 극복 / 643
제5절 예산제도의 개혁 646

1
개혁적 예산제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 646

2
결과 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과와 발전 / 650

3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허브 / 660

4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과 재정민주주의 / 662
제6절 재원의 전략적 배분 666

1
공공재정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상⋅하향적 방법 / 666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적, 총량적 플랜 / 667

3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전략적 재원배분 / 669
제7절 재정의 통제와 관리 672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 672

2
재정준칙: 재정지출 통제 / 679

3
재정사업과 타당성 분석: 세금낭비 방지 / 686

4
회계 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발생주의 / 689
CHAPTER 11 정보체계 -디지털 정부와 창조행정- 693

1
지식정보화와 디지털 정부: 공공행정의 변화 / 693

2
디지털 정보화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 707

3
공공데이터 개방: 열린 정부 / 712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합 데이터와 서비스 / 713




PART5 지방자치와 공공경영
CHAPTER 12 지방행정 -로컬거버넌스- 722

1
지방자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 722

2
중앙⋅지방 간 관계: 분권, 협업, 조정 / 725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협력과 갈등 / 729

4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공동체 / 731

5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 확보: 재정확충, 부채축소 / 733

6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 737
CHAPTER 13 공공기관 -공공거버넌스- 740

1
공공기관의 본질: 성장, 효용, 한계 / 740

2
공공기관의 구조, 운영, 평가: 지배구조, 통제, 경영평가 / 746

3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역할분담, 협업 / 750

4
공공기관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공공거버넌스, 지속가능성 / 753

5
공공기관의 혁신: 인사, 적자, 부채, 도덕적 해이 / 757

■참고문헌 764
■사항별 색인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