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sub note 최종정리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사무 / 7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 7
제3절 경찰의 관할 / 9
1. 사물관할 / 9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대통령,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 / 10
3. 지역관할의 예외 / 10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1
1. 경찰의 기본이념 / 11
2. 경찰윤리 / 11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6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6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6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7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7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28
1. 헌병경찰시대 / 28
2. 보통경찰시대 / 28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28
1. 개요 / 28
2. 임시정부경찰 조직 / 29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30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30
1. 개요 / 30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 30
3. 경찰제도정비 / 31
4.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 31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31
1. 서설 / 31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 32
3. 제2공화국과 경찰 / 33
4. 제3공화국과 경찰 / 33
5. 제4공화국과 경찰 / 34
6. 제5공화국과 경찰 / 34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34
1. 경찰법 제정의 의의 / 34
2.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 34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35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6
제1절 서설 / 36
1. 경찰과 법치행정 / 36
2. 경찰법의 법원 / 37
제2절 경찰조직법 / 40
1. 경찰조직법 일반 / 40
2. 경찰행정기관 / 40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48
제3절 경찰공무원법 / 53
1. 개설 / 53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53
3. 경찰공무원관계 / 53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61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68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74
제4절 경찰작용법 / 78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78
2. 경찰개입청구권 / 78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79
4. 경찰처분(행정행위) / 81
5. 경찰관직무집행법 / 8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94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96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 96
2. 경찰강제 / 97
3. 경찰벌 / 98
제6절 경찰구제법 / 101
1. 행정절차법 / 101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103

04
경찰행정학 105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105
제2절 경찰조직관리 / 105
1. 관료제 / 105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106
제3절 경찰인사관리 / 108
1.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 108
2.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10
3. 근무성적 평정 / 111
4. 사기관리 / 111
제4절 경찰예산관리 / 112
1. 경찰예산분류 / 112
2. 예산제도 / 112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114
제5절 기타관리 / 115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15
2.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116
제6절 보안관리 / 117
1. 보안(업무)의 원칙 / 117
2. 비밀 / 117
3. 보호지역 / 122
제7절 경찰홍보 / 122
1. 경찰홍보의 유형 / 122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23

05
경찰통제 125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25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126
3. 경찰인권과 경찰통제 / 131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36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36
1. 범죄원인론 / 136
2. 범죄통제론 / 137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41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41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43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45
1. 풍속사범의 단속 / 145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경범죄처벌법 / 149
3. 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1
4. 유실물관리-「유실물법」 / 153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55
1. 청소년보호법 / 155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57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161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경찰청 훈령) / 163

02
수사경찰 166
제1절 수사권조정문제 / 166
제2절 통신수사 / 167
1. 통신수사 개관 / 167
2. 통신제한조치 / 167
제3절 각 기능별 수사 / 16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69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72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74
4. 마약사범 수사 / 177

03
경비경찰 179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79
1. 경비경찰의 대상 / 179
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79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179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81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81
2. 선거경비 / 182
3. 재난경비 / 183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85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85
6. 경호경비 / 186
7. 대테러경비 / 187
8. 경찰작전 / 190
9. 청원경찰 / 193

04
교통경찰 196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96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96
제2절 교통경찰활동 / 201
1. 교통규제 / 201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202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206
1. 교차로 통행방법 / 206
2. 주차 및 정차 / 206
3. 긴급자동차 / 207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208
1. 운전면허 / 208
2. 운전면허행정처분 / 212
3. 통고처분 / 21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216
1. 교통사고의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16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216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217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219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220

05
정보경찰 223
제1절 정보일반 / 223
1. 의의 / 223
2. 정보의 순환 / 224
제2절 정보경찰활동 / 226
1. 신원조사 / 226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26

06
보안경찰 235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35
1. 방첩활동 / 235
2. 비밀공작 / 236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37
1. 국가보안법 / 237
제3절 보안관찰 / 244
1. 보안관찰의 의의 / 24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44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45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47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47
6. 보안관찰의 수단 / 247
7. 신고 / 248
8. 불복절차 / 249
9. 벌칙 / 249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49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9
2. 정의 / 249
3.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250
4. 남북한의 교류⋅협력 / 250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51
1. 용어정의 / 251
2. 기본원칙 / 251
3. 국가의 책무 / 252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52
5. 보호기준 등 / 252
6.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252
7.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52
8. 학력 및 자격인정 / 253
9. 특별임용 / 253
10.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254
11. 보호의 변경 / 254

07
외사경찰 255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 255
1. 외국인 / 255
제2절 외사경찰활동 / 264
1. 외사보안활동 / 264
2. 국제협력활동 / 264
3. 외사정보활동 / 264
4. 외사수사활동 / 264
제3절 국제경찰공조 / 265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65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67
3. 범죄인 인도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