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Part 01 2020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국적이탈의 자유
1.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2
평등권(평등원칙)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2020.12.23.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0
생명권
3.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020.4.23. 2015헌마114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13
신체의 자유
4.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2020.9.24. 2017헌바15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위헌] 20
죄형법정주의
5.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2020.6.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위헌, 합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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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2020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2020.2.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합헌] 90
2.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2020.2.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각하] 91
3.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2020.2.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기각] 92
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2020.3.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 3. 다. ⑹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기각, 각하] 93
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2020.3.26. 2018헌마77등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기각]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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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판례색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