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조문 노트

^^/ 제01편∙특허법 /_2^^

제1장∙총칙 2
제2장∙요건 및 특허출원 11
제3장∙심사 26
제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3
제5장∙특허권 38
제6장∙특허권자의 보호 57
제6장의2∙특허취소신청 61
제7장∙심판 67
제8장∙재심 85
제9장∙소송 87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90
제1절 국제출원절차 90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94
제11장∙보칙 103
제12장∙벌칙 109

^^/ 제02편∙특허법 시행령 /_111^^

제1장∙총칙 및 특허출원 111
제2장∙심사 및 심판 117
제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20
제4장∙보칙 122

^^/ 제03편∙특허법 시행규칙 /_125^^

제1장∙총칙 125
제2장∙특허출원 137
제3장∙심사 142
제4장∙특허증 및 특허권 147
제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152
제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56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156
■제1관 통칙 156
■제2관 국제출원절차 160
■제3관 통칙 166
■제4관 국제예비심사 17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78
제7장∙보칙 182

^^/ 제04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_186^^

/ 제05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_190

^^/ 제06편∙실용신안법 /_194^^

제1장∙총칙 194
제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94
제3장∙심사 199
제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00
제5장∙실용신안권 201
제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05
제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05
제7장∙심판⋅재심 및 소송 206
제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07
제9장∙보칙 210
제10장∙벌칙 211

^^/ 제07편∙실용신안법 시행령 /_213^^

/ 제08편∙발명진흥법 /_214

/ 제09편∙특허협력조약 /_218^^

제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20
제2장∙국제예비심사 229
제3장∙공동규정 233
제4장∙특기술적 용역 234
제5장∙행정규정 235
제6장∙분쟁 240
제7장∙개정 및 수정 240
제8장∙최종규정 241

^^/ 제10편∙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_244

/ 제11편∙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_260^^

제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60
제2부∙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262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62
제2절 상표 264
제3절 지리적 표시 265
제4절 의장 267
제5절 특허 267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270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71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271
제3부∙지적재산권의 시행 272
제1절 일반적 의무 272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273
제3절 잠정조치 274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275
제5절 형사절차 277
제4부∙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277
제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 278
제6부∙경과조치 278
제7부∙제도규정, 최종조항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