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헌법 기출지문 OX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4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70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81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81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81
Ⅲ.법인 기타 단체 / 8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Ⅰ.기본권의 경합 / 103
Ⅱ.기본권의 충돌 / 104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6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106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7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9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1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9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9
Ⅱ.행복추구권 / 121
Ⅲ.자기결정권 / 122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26
Ⅴ.인격권 / 132
제2절 평등권 / 13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8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41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5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69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70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89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0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3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4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2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52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53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5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61
제7절 종교의 자유 / 264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75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75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76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80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4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302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8
Ⅰ.집회의 자유 / 308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9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24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7
Ⅰ.재산권의 보장 / 327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333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5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5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58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65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65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80
제2절 참정권 / 38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2
제1절 청원권 / 402
제2절 재판청구권 / 405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405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406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408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42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3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3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1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51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2
Ⅲ.교육제도의 보장 / 458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66
제4절 근로의 권리 / 474
제5절 근로3권 / 480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80
Ⅱ.근로3권의 주체 / 481
Ⅲ.근로3권의 내용 / 482
Ⅳ.근로3권의 제한 / 488
제6절 환경권 / 49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0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1
제3절 정부형태 / 515
제4절 정당제도 / 517
Ⅰ.정당제 민주주의 / 51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518
Ⅲ.정당의 설립 / 519
Ⅳ.정당의 활동 / 524
Ⅴ.당내민주주의 / 524
Ⅵ.위헌정당의 해산 / 525
Ⅶ.정당의 소멸 / 533
Ⅷ.정당과 정치자금 / 535
제5절 선거제도 / 538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38
Ⅱ.선거제도의 유형 / 549
Ⅲ.선거제도의 내용 / 549
제6절 공무원제도 / 562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1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571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75
제2장 국 회 59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8
Ⅰ.국회의 구성 / 598
Ⅱ.국회의 조직 / 59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7
Ⅰ.국회의 운영 / 607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09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6
Ⅰ.국회의 입법작용 / 616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620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637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9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639
Ⅱ.예산심의.확정권 / 649
Ⅲ.결산심사권 / 653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3
Ⅰ.탄핵소추권 / 653
Ⅱ.국정감사.조사권 / 661
Ⅲ.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666
Ⅳ.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68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69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9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6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8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78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80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81
Ⅳ.국회의원의 특권 / 68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91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9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91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93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5
Ⅰ.국가긴급권 / 695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70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8
Ⅰ.법률안 제출권 / 708
Ⅱ.법률안 거부권 / 708
Ⅲ.법률공포권 / 709
Ⅳ.행정입법권 / 70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7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5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6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736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36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739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742
제9절 감사원 / 744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51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751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753
제4장 법 원 75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57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757
Ⅱ.법원의 독립 / 757
Ⅲ.법관의 독립 / 757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771
Ⅰ.법원의 조직 / 771
Ⅱ.사법절차의 운영 / 776
제3절 법원의 권한 / 779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79
Ⅱ.명령.규칙심사권 / 781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81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4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5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7
Ⅰ.재판부 / 787
Ⅱ.심판의 청구 / 788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789
Ⅳ.심 리 / 789
Ⅴ.평 의 / 791
Ⅵ.결 정 / 793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9
Ⅰ.제청권자 . 법원 / 799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802
Ⅲ.재판의 전제성 / 806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81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1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81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81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7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53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853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854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875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878
Ⅴ.보충성 / 896
Ⅵ.권리보호이익 / 910
Ⅶ.청구기간 / 914
Ⅷ.변호사강제주의 / 91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5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5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6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926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927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929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