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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로스쿨 헌법 사례 기출해설 (전면개정판,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1344
· 쪽수 : 678쪽
· 출판일 : 2021-04-1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1344
· 쪽수 : 678쪽
· 출판일 : 2021-04-19
책 소개
2015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6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한 전면개정판이다.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제1편 진도별사례
사례 00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변호사 5회] 2
사례 002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사시 59회] 6
사례 003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10
사례 004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15
사례 005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18
⋮
(이하 생략)
제2편 회차별사례
사례 001 변호사시험 제1회 제1문 [변호사 1회] 534
사례 002 변호사시험 제1회 제2문 [변호사 1회] 537
사례 003 변호사시험 제2회 [변호사 2회] 540
사례 004 변호사시험 제3회 [변호사 3회] 543
사례 005 변호사시험 제4회 제1문의 1 [변호사 4회] 547
⋮
(이하 생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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