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연습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5
제1절 자연인 15
│제1관│권리능력 15
│제2관│의사능력 18
│제3관│행위능력 19
│제4관│자연인의 주소 32
│제5관│부재와 실종 33
제2절 법 인 42
│제1관│서 설 42
│제2관│법인의 설립 42
│제3관│법인의 책임 45
│제4관│법인의 기관 53
│제5관│법인의 소멸 5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0
제4장▸권리의 객체 _69
제5장▸권리의 변동 _78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78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7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93
제3절 의사표시 96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96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96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97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7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6
│제1관│서 설 126
│제2관│대리권 128
│제3관│대리행위⋅│제4관│대리의 효과 136
│제5관│복대리 142
│제6관│무권대리 14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1관│무 효 163
│제2관│취 소 17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제6장▸기 간 _192
제7장▸소멸시효 _194
제1절 총 설⋅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3절 시효의 장애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5
제5절 제척기간 233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40
제1절 물권법 일반 240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2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9
│제3관│부동산 262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4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74
제5절 물권의 소멸 280
제2장▸점유권 _283
제1절 서 론 28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1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1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91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92
Ⅲ.점유보호청구권 /299
제3장▸소유권 _301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 301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5
│제1관│총 설⋅│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5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2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2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0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4
제6절 공동소유 349
│제1관│총 설⋅│제2관│공 유 349
│제3관│합 유⋅│제4관│총 유 365
│제5관│준공동소유 370
제7절 명의신탁 371
제4장▸용익물권 _399
제1절 지상권 399
제2절 지역권 410
제3절 전세권 412
제5장▸담보물권 _427
제1절 총 설 427
제2절 유치권 429
제3절 질 권 446
│제1관│동산질권 446
│제2관│권리질권 453
제4절 저당권 462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462
│제3관│저당권의 효력 462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62 Ⅱ.우선변제적 효력 /465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66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70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3
│제5관│특수저당권 486
Ⅰ.공동저당 /486 Ⅱ.근저당 /496
제5절 비전형담보 506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506
│제3관│양도담보 517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제5관│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4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28
제1절 서 론 528
제2절 채권의 목적 528
제2장▸채권의 소멸 _538
제1절 변 제 538
│제1관│변제의 제공 538
│제2관│변제의 당사자 539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3
│제4관│변제의 효과 543
Ⅰ.변제의 충당 /543 Ⅱ.변제에 의한 대위 /548

제2절 대물변제 560
제3절 공 탁 560
제4절 상 계 564
제5절 경개⋅면제⋅혼동 574
제3장▸채권의 효력 _57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6
│제1관│총 설 576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79
Ⅰ.이행지체 /579 Ⅱ.이행불능 /585
Ⅲ.불완전이행 /593 Ⅳ.이행거절 /594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5
제3절 채권자지체 60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09
│제1관│채권자대위권 609
│제2관│채권자취소권 62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4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55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55
제3절 연대채무 657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63
제5절 보증채무 66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8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82
제3절 채무의 인수 701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720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72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4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25
제3절 계약의 효력 727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727
│제2관│위험부담 737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74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46
제2장▸계약각론 _769
제1절 증여계약 769
제2절 매매계약 773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773
│제3관│매매의 효력 781
│제4관│환 매 798
제3절 임대차 800
│제1관│서 설⋅│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800
│제3관│임대차의 효력 802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15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819
│제6관│임대차의 종료 823
│제7관│특수한 임대차 824
제4절 도 급 831
제5절 위 임 848
제6절 임 치 852
제7절 조 합 855
제8절 기타 계약 866
│제1관│교환계약⋅│제2관│소비대차 866
│제3관│사용대차⋅│제4관│고 용 867
│제5관│현상광고⋅│제6관│종신종기금 867
│제7관│화 해 867
│제8관│여행계약 870
제3장▸법정채권관계 _871
제1절 사무관리 871
제2절 부당이득 875
제3절 불법행위 889
│제1관│서 설⋅│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89
│제3관│특수불법행위 891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916

제5편판례색인_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