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민법동행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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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_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_9 Ⅱ.의 무 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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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_23 Ⅱ.권리능력의 시기 _23
Ⅲ.권리능력의 종기 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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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권리의 객체 _78
Ⅰ.총 설 _78 Ⅱ.물 건 _78
Ⅲ.동산과 부동산 _80 Ⅳ.주물과 종물 _81
Ⅴ.원물과 과실 _84

제5장▸권리의 변동 _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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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기 간 _169
Ⅰ.서 설 _169 Ⅱ.기간의 계산방법 _169
Ⅲ.기간의 역산방법 _171

제7장▸소멸시효 _172
제1절 총 설 172
Ⅰ.의 의 _172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17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17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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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08
제1절 물권법 일반 20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08
Ⅰ.물권법 _208 Ⅱ.물 권 _208
│제2관│물권의 객체 209
Ⅰ.특정⋅독립된 물건 _209 Ⅱ.일물일권주의 _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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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점유권 _248
제1절 서 론 248
Ⅰ.의 의 _248 Ⅱ.점유의 요건 _248
Ⅲ.점유의 관념화 _249 Ⅳ.점유의 모습 _25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6
Ⅰ.점유권의 취득 _256 Ⅱ.점유권의 소멸 _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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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소유권 _268
제1절 총 설 268
Ⅰ.소유권의 의의 _268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268
제2절 상린관계 269
Ⅰ.서 설 _269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269
Ⅲ.구체적 상린관계 _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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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용익물권 _334
제1절 지상권 334
Ⅰ.의 의 _334 Ⅱ.취 득 _334
Ⅲ.존속기간 _334 Ⅳ.지상권의 효력 _336
Ⅴ.지상권의 소멸 _338 Ⅵ.특수지상권 _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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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담보물권 _359
제1절 총 설 359
Ⅰ.채권담보의 종류 _359 Ⅱ.담보물권의 본질 _359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362
제2절 유치권 363
Ⅰ.서 설 _363 Ⅱ.성립요건 _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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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26
제1절 서 론 426
│제1관│채 권 426
Ⅰ.의 의 _426 Ⅱ.본 질 _426
│제2관│채권관계 426
Ⅰ.의 의 _426 Ⅱ.내 용 _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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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채권의 소멸 _440
제1절 변 제 440
│제1관│변제의 제공 440
Ⅰ.의 의 _440 Ⅱ.변제제공의 방법 _440
Ⅲ.변제제공의 효과 _441
│제2관│변제의 당사자 442
Ⅰ.변제자 _442 Ⅱ.변제수령자 _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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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채권의 효력 _4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79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479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480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48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81
│제1관│총 설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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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41
제1절 총 설 541
Ⅰ.의 의 _541 Ⅱ.개 관 _541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42
│제1관│분할채권관계 542
Ⅰ.서 설 _542 Ⅱ.성 립 _542
Ⅲ.효 력 _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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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7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72
│제1관│총 설 572
Ⅰ.서 설 _572 Ⅱ.법적 성질 _573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74
Ⅰ.원 칙 _574 Ⅱ.예 외 _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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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592
제1절 서 설 592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592 Ⅱ.계약의 종류 _592
제2절 계약의 성립 59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4
Ⅰ.청 약 _594 Ⅱ.승 낙 _595
Ⅲ.합 치 _596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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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계약각론 _627
제1절 증여계약 627
Ⅰ.의 의 _627 Ⅱ.증여의 효력 _627
Ⅲ.특수한 증여 _629
제2절 매매계약 631
│제1관│서 설 631
Ⅰ.의 의 _631 Ⅱ.법적 성질 _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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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법정채권관계 _733
제1절 사무관리 733
Ⅰ.서 설 _733 Ⅱ.성립요건 _733
Ⅲ.효 과 _734
제2절 부당이득 736
│제1관│서 설 736
Ⅰ.의 의 _736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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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판례색인 _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