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집중강의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입문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황 4

제2장 헌법상 노동법적 기본권 6

제3장 민법의 적용과 수정적용 14

제4장 노동관계와 형사범죄 16

제5장 주장 및 증명책임 18

제2편 개별 근로관계법

제1장 노동법의 법원(재판규범) 23

제2장 근기법 총칙 26
제1절 근기법상 근로자 _26
제2절 근기법상 사용자 _30
제3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_32
제4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_32
제5절 전근대적노동관행의금지 _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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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44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_44
제2절 근로자⋅사용자의 근로 계약상 의무 _44
제3절 경업금지약정 _47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_49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_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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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임금[제43조~제49조] 55
제1절 임 금 _55
제2절 평균임금 _58
제3절 통상임금 _63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_70
제5절 도급⋅건설 사업 임금지급 특례 _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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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87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_87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 _90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_94
제4절 휴게와 휴일 _95
제5절 가산임금 _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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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232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_232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_232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_236
제4절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_244
제5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_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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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단체교섭 27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등 _275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_276
제3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_279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_284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_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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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305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_305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_306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_312
제4절 긴급조정 _312

제4장 쟁의행위 313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_313
제2절 준법투쟁 _315
제3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보호법규 _318
제4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법규 _322
제5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_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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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단체협약 354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_354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효력 _356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_362
제4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_364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_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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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