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 W 지문연습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서론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서 설 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_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10
Ⅲ.실효의 원칙 _11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3
제3장/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권리능력 16
Ⅰ.서 설 _16
Ⅱ.권리능력의 시기 _16
Ⅲ.권리능력의 종기 _17
❘제2관❘의사능력 18
❘제3관❘행위능력 18
Ⅰ.미성년자 _18
Ⅱ.피성년후견인 _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_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24
❘제4관❘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부재와 실종 2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26
Ⅱ.실종선고 _28
제2절 법 인 32
❘제1관❘서 설 32
❘제2관❘법인의 설립 3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3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33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33
❘제3관❘법인의 책임 35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35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36
❘제4관❘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_40
Ⅱ.감 사 _44
Ⅲ.사원총회 _44
❘제5관❘법인의 소멸 4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8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0
제4장/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59
제2절 동산과 부동산 59
제3절 주물과 종물 60
제4절 원물과 과실 62
제5장/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4
제2절 법률행위 64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64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_64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66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_76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79
제3절 의사표시 8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80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_80
Ⅲ.허위표시 _82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89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96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1
❘제1관❘서 설 10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4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04
Ⅲ.대리권의 남용 _106
Ⅳ.대리권의 소멸 _106
❘제3관❘대리행위 107
Ⅰ.의 의⋅Ⅱ.현명주의 _107
Ⅲ.대리행위의 하자 _108
Ⅳ.대리인의 능력 _109
❘제4관❘대리의 효과⋅❘제5관❘복대리 109
Ⅰ.서 설 _109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09
Ⅲ.복대리인의 지위 _111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111
❘제6관❘무권대리 112
Ⅰ.서 설⋅Ⅱ.표현대리 _112
Ⅲ.협의의 무권대리 _11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5
❘제1관❘무 효 125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_125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29
❘제2관❘취 소 132
Ⅰ.의 의 _132
Ⅱ.취소권 _13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34
Ⅳ.법정추인 _135
Ⅴ.취소권의 소멸 _13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6
❘제1관❘서 설 136
❘제2관❘조 건 137
Ⅰ.의 의 _137
Ⅱ.조건의 종류 _13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38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39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40
❘제3관❘기 한 141
제6장/기 간
제7장/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6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6
Ⅰ.채 권 _146
Ⅱ.물 권 _147
Ⅲ.기 타 _14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54
제3절 시효의 장애 157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57
Ⅰ.의 의 _15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158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172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17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173
Ⅲ.권리 소멸의 효과 _17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175
제5절 제척기간 178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4
제2절 물권변동 18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9
Ⅰ.물권행위 _189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189
Ⅲ.등기의 유효요건 _19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8
❘제3관❘부동산 200
Ⅰ.등기 일반 _200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_205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2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2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_212
Ⅲ.선의취득의 효과 _215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215
제5절 물권의 소멸 216
제2장/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9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_219
Ⅲ.점유의 관념화 _220
Ⅳ.점유의 모습 _22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5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26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_226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226
Ⅲ.점유보호청구권 _231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233
Ⅴ.점유자의 자력 _233
제3장/소유권
제1절 총 설 23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34
❘제1관❘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상린관계 234
Ⅰ.서 설 _23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234
Ⅲ.구체적 상린관계 _23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45
❘제1관❘총 설 24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
Ⅰ.요 건 _245
Ⅱ.효 과 _25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9
Ⅰ.요 건 _259
Ⅱ.효 과 _26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6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6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264
Ⅱ.첨 부 _26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9
제6절 공동소유 273
❘제1관❘총 설⋅❘제2관❘공 유 273
Ⅰ.의 의 _273
Ⅱ.공유관계의 성립 _27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274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274
Ⅴ.공유물의 분할 _282
❘제3관❘합 유 285
❘제4관❘총 유 286
❘제5관❘준공동소유 290
제7절 명의신탁 290
❘제1관❘총 설⋅❘제2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90
Ⅰ.일반 명의신탁 _290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_292
❘제3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96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_296
Ⅱ.명의신탁의 효력 _297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298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7
Ⅰ.의 의 _307
Ⅱ.취 득 _307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_307
Ⅳ.지상권의 효력 _309
Ⅴ.지상권의 소멸 _312
Ⅵ.특수지상권 _313
제2절 지역권 320
제3절 전세권 321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_321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_323
Ⅲ.전세권의 효력 _324
Ⅳ.전세권의 소멸 _325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28
제2절 유치권 329
Ⅰ.서 설 _329
Ⅱ.성립요건 _330
Ⅲ.효 력 _335
Ⅳ.소 멸 _341
제3절 질 권 342
❘제1관❘서 설 342
❘제2관❘동산질권 343
❘제3관❘권리질권 344
제4절 저당권 349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34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51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351
Ⅱ.우선변제적 효력 _354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355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363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3
Ⅰ.저당권의 처분 _363
Ⅱ.저당권의 소멸 _365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_365
❘제5관❘특수저당권 367
Ⅰ.공동저당 _367
Ⅱ.근저당 _369
제5절 비전형담보 375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375
Ⅰ.서 설 _375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375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380
❘제3관❘양도담보 381
Ⅰ.서 설 _38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38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383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38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제2장/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4
❘제1관❘변제의 제공 394
❘제2관❘변제의 당사자 395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98
❘제4관❘변제의 효과 399
Ⅰ.변제충당 _399
Ⅱ.변제에 의한 대위 _403
제2절 대물변제 410
제3절 공 탁 412
Ⅰ.의 의 _412
Ⅱ.요 건 _412
Ⅲ.절 차⋅Ⅳ.효 과 _415
Ⅴ.공탁물의 회수 _416
제4절 상 계 417
Ⅰ.서 설 _417
Ⅱ.요 건 _417
Ⅲ.효 과 _426
제5절 경개⋅면제⋅혼동 427
Ⅰ.경 개 _427
Ⅱ.면 제 _428
Ⅲ.혼 동 _429
제3장/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0
❘제1관❘총 설 43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1
Ⅰ.이행지체 _431
Ⅱ.이행불능 _436
Ⅲ.불완전이행 _442
Ⅳ.이행거절 _44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3
Ⅰ.강제이행 _443
Ⅱ.손해배상 _444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_445
Ⅴ.손해배상의 범위 _445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446
제3절 채권자지체 4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56
❘제1관❘채권자대위권 456
Ⅰ.서 설 _456
Ⅱ.요 건 _45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46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46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468
❘제2관❘채권자취소권 469
Ⅰ.서 설 _469
Ⅱ.요 건 _470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485
Ⅳ.원상회복 _486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493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9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98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98
❘제1관❘분할채권관계 498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499
제3절 연대채무 500
Ⅰ.서 설 _500
Ⅱ.성 립⋅Ⅲ.효 력 _50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04
Ⅰ.서 설 _504
Ⅱ.발생원인 _504
Ⅲ.효 력 _505
제5절 보증채무 508
❘제1관❘서 설 50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09
Ⅰ.보증계약의 체결 _509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510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11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13
Ⅰ.대외적 효력 _513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_514
Ⅲ.대내적 효력 _515
❘제5관❘특수한 보증 519
Ⅰ.연대보증 _519
Ⅱ.공동보증 _520
Ⅲ.계속적 보증 _52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22
❘제1관❘총 설 522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23
❘제3관❘대항요건 526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526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532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33
제3절 채무인수 533
Ⅰ.서 설 _533
Ⅱ.채무인수의 요건 _534
Ⅲ.채무인수의 효과 _535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536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44
제2절 계약의 성립 54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4
Ⅰ.청 약 _544
Ⅱ.승 낙 _545
Ⅲ.합 치 _54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546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7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49
제3절 계약의 효력 55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550
Ⅰ.의 의 _550
Ⅱ.요 건 _551
Ⅲ.효 과 _554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557
Ⅴ.특수문제 _558
❘제2관❘위험부담 559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559
Ⅱ.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560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561
Ⅰ.서 설 _561
Ⅱ.성립요건 _562
Ⅲ.효 력 _56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64
❘제1관❘계약의 해제 564
Ⅰ.서 설 _564
Ⅱ.법정해제 _566
❘제2관❘계약의 해지 57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80
제2절 매매계약 584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584
Ⅰ.성립요건 _584
Ⅱ.매매의 예약 _584
Ⅲ.계약금 _585
❘제3관❘매매의 효력 591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591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593
Ⅲ.매수인의 의무 _603
제3절 교환계약 604
제4절 소비대차 604
제5절 사용대차 606
제6절 임대차 607
❘제1관❘서 설⋅❘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07
❘제3관❘임대차의 효력 60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60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610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16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18
❘제6관❘임대차의 종료 621
❘제7관❘특수한 임대차 626
Ⅰ.일시임대차 _626
Ⅱ.주택임대차 _626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638
제7절 고 용 640
제8절 도 급 640
Ⅰ.서 설⋅Ⅱ.성 립 _640
Ⅲ.효 력 _641
Ⅳ.종 료 _649
제9절 현상광고 650
제10절 위 임 651
제11절 임 치 655
제12절 조 합 656
Ⅰ.서 설 _656
Ⅱ.성 립 _657
Ⅲ.업무집행 _658
Ⅳ.재산관계 _660
Ⅴ.조합원의 변동 _664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665
제13절 기타 계약 667
❘제1관❘종신정기금⋅❘제2관❘화 해 667
❘제3관❘여행계약 668
제3장/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71
Ⅰ.서 설⋅Ⅱ.성립요건 _671
Ⅲ.효 과 _673
제2절 부당이득 674
❘제1관❘서 설 674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75
Ⅰ.수 익 _675
Ⅱ.손 실 _678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678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67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681
❘제5관❘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85
제3절 불법행위 686
❘제1관❘서 설 686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7
❘제3관❘특수 불법행위 691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_691
Ⅱ.사용자책임 _692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699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701
Ⅴ.공동불법행위 _701
Ⅵ.현대형 불법행위 _705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708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_708
Ⅱ.손해배상의 방법 _708
Ⅲ.손해배상의 산정 _709
Ⅳ.손해배상의 범위 _713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714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제2장/친족법
제1절 친 족 72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22
제3절 혼 인 723
❘제1관❘약 혼 723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24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725
Ⅰ.혼인의 무효 _725
Ⅱ.혼인의 취소 _726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728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732
❘제6관❘이 혼 732
Ⅰ.협의상 이혼 _732
Ⅱ.재판상 이혼 _734
Ⅲ.이혼의 효과 _738
❘제7관❘사실혼 750
Ⅰ.의의 및 성립요건 _750
Ⅱ.효 과 _750
Ⅲ.종 료 _751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753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753
제4절 친자관계 754
❘제1관❘친생자 754
Ⅰ.혼인 중의 출생자 _754
Ⅱ.혼인 외의 출생자 _756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759
❘제2관❘양 자 760
Ⅰ.입 양 _760
Ⅱ.친양자 _764
제5절 친 권 766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66
❘제2관❘친권의 효력 7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_7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_768
Ⅲ.기 타 _771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71
제6절 후 견 773
❘제1관❘미성년후견 773
❘제2관❘성년후견 774
❘제3관❘한정후견 776
❘제4관❘특정후견 776
❘제5관❘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77
제7절 부 양 778
제3장/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83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83
Ⅰ.서 설 _783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784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787
제3절 상속인 788
Ⅰ.상속인의 자격 _788
Ⅱ.대습상속 _789
제4절 상속의 효력 791
❘제1관❘포괄승계 791
❘제2관❘상속분 793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_793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793
Ⅳ.기여분 _795
Ⅴ.상속분의 환수 _797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797
❘제1관❘상속재산분할 797
Ⅰ.서 설 _797
Ⅱ.분할의 당사자 _799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_799
Ⅴ.분할의 효과 _80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02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04
❘제1관❘총 설 804
❘제2관❘단순승인 806
❘제3관❘한정승인 808
❘제4관❘상속의 포기 811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14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14
❘제1관❘유 언 814
Ⅰ.서 설 _814
Ⅱ.유언의 방식 _815
Ⅲ.유언의 효력 _819
❘제2관❘유 증 820
❘제3관❘유류분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