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4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6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0
Ⅰ.수사의 의의 _10
Ⅱ.수사의 조건 _12
제2절 수사의 단서 16
Ⅰ.변사자 검시 _16
Ⅱ.불심검문 _16
Ⅲ.고 소 _18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5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5
Ⅱ.피의자 신문 _37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47
제2절 체포와 구속 47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47
Ⅱ.긴급체포 _51
Ⅲ.현행범인 체포 _55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1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5
Ⅵ.피고인 구속 _70
Ⅶ.보 석 _75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1
Ⅸ.감정유치 _83
Ⅹ.접견교통권 _8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1
Ⅰ.압수⋅수색 일반 _91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03
Ⅲ.압수물의 처리 _11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0
Ⅰ.통신제한조치 _12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21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25
Ⅰ.증거보전(제184조) _125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27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2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1
Ⅰ.재정신청 _131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34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38
Ⅰ.피고인 조사 _138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_139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Ⅰ.공소의 제기 _145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48
Ⅲ.공소사실의 특정 _150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2
제4절 공소취소 154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7
Ⅰ.공소제기의 효과 _157
Ⅱ.공소시효의 정지 _157
Ⅲ.공소시효 기간 _159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경우 _162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6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68
Ⅰ.관 할 _168
Ⅱ.제척⋅기피⋅회피 _176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Ⅰ.검 사 _182
Ⅱ.피고인 _183
제3절 변호인 188
Ⅰ.변호인 선임 _188
Ⅱ.변호인의 권한 _191
Ⅲ.국선변호인 _192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96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Ⅰ.소송행위 일반 _199
Ⅱ.소송행위 기간 _202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203
Ⅳ.공판정 속기 등 _20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Ⅰ.송 달 _206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10
Ⅲ.공시송달 _211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6
Ⅰ.공개주의 _216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17
제2절 공판준비절차 218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18
Ⅱ.공판준비기일 _219
제3절 증거개시 222
Ⅰ.증거개시 신청 _222
Ⅱ.검사의 거부⋅제한 _222
Ⅲ.법원의 결정 _223
Ⅳ.기 타 _22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Ⅰ.당사자 출석 _226
Ⅱ.사실심리절차 _229
Ⅲ.피고인 신문 _235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37
Ⅴ.증인신문 _239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Ⅰ.재판절차 진술권 _250
Ⅱ.피해자 증인신문 _251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52
Ⅳ.피해자 보호 _253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 254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54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57
Ⅲ.판결의 선고 _25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8
Ⅰ.간이공판절차 _258
Ⅱ.국민참여재판 _263
제8절 공소장 변경 273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73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78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81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3
제2절 자백배제법칙 28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3
Ⅰ.의 의 _293
Ⅱ.진술증거 _294
Ⅲ.비진술증거 _296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96
Ⅴ.사인의 위수증 _300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301
제4절 전문법칙 302
Ⅰ.전문법칙의 의의 _302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305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306
Ⅳ.진술서(제313조) _316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19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24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27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9
제6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자유심증주의 _335
Ⅱ.간접증거 _337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38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40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41
Ⅰ.의 의 _341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43
Ⅲ.보강증거 _344
제8절 탄핵증거 347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50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3
Ⅰ.재판 일반 _353
Ⅱ.재판서 경정 _354
제2절 형식재판 355
Ⅰ.관할위반의 판결 _355
Ⅱ.면소판결 _355
Ⅲ.공소기각의 재판 _359
제3절 유죄판결 361
Ⅰ.범죄사실 _361
Ⅱ.증거의 요지 _362
Ⅲ.법령의 적용 _362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63
Ⅴ.소송비용 _364
제4절 무죄판결 365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67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67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74
Ⅰ.상소의 의의 _374
Ⅱ.상소권자 _374
Ⅲ.상소 이익 _376
Ⅳ.상소기간 _377
Ⅴ.상소권회복청구 _378
Ⅵ.상소의 포기⋅취하 _382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384
제2절 일부상소 385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385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386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388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38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1
Ⅰ.의 의 _391
Ⅱ.적용범위 _393
Ⅲ.구체적 검토 _394
제4절 항소와 상고 399
Ⅰ.항 소 _399
Ⅱ.상 고 _408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12
Ⅰ.일 반 _412
Ⅱ.항고⋅재항고 _414
Ⅲ.즉시항고 _415
Ⅳ.준항고 _417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18
Ⅰ.의 의 _418
Ⅲ.재심의 대상 _418
Ⅳ.재심사유 _420
Ⅴ.재심개시절차 _423
제2절 재심심판절차 427
제3절 비상상고 431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3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35
Ⅰ.약식명령 청구 _435
Ⅱ.약식명령 발령 _435
Ⅲ.정식재판 청구 _437
제2절 즉결심판 440
Ⅰ.즉결심판 청구 _440
Ⅱ.즉결심판 _44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46
Ⅰ.보호처분 _446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47
제4절 배상명령 449
Ⅰ.의 의 _449
Ⅱ.절 차 _450
Ⅲ.효 력 _452
Ⅳ.불 복 _452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53
제2절 형사보상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