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민사소송법

/ 제01편∙총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4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4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5
Ⅲ.민사판결절차와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7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2
Ⅰ.절차의 개요 / 12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2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3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3
Ⅰ.민사소송의 목적 / 13
Ⅱ.민사소송의 이상 / 13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개요 / 15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5
Ⅲ.위반의 유형 / 16
Ⅳ.위반의 효과 / 19

/ 제02편∙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1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3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3
Ⅱ.법관의 제척 / 33
Ⅲ.법관의 기피 / 35
Ⅳ.제척⋅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7
Ⅴ.법관의 회피 / 38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8
제03절 법원의 관할 39
Ⅰ.개관 / 39
Ⅱ.관할의 종류 / 40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0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0
Ⅱ.소송이송과 효력 / 61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7
제01절 개설 67
Ⅰ.당사자의 의의 / 67
Ⅱ.당사자대립주의 / 67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69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0
Ⅰ.당사자확정 / 70
Ⅱ.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2
Ⅲ.성명모용소송 / 75
Ⅳ.법인격 부인론 / 76
제03절 당사자자격 81
제1관 당사자능력 81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1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3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6
제2관 당사자적격 87
Ⅰ.개요 / 87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87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89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1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2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2
제3관 소송능력 104
Ⅰ.서설 / 104
Ⅱ.소송능력자 / 104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4
Ⅳ.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6
제4관 변론능력 107
Ⅰ.개요 / 107
Ⅱ.변론무능력자 / 107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08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8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0
제1관 서설 110
Ⅰ.대리인의 의의 / 110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0
제2관 법정대리인 111
Ⅰ.종류 / 111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4
Ⅲ.법정대리인 지위 / 115
Ⅳ.대리권의 소멸 / 116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7
Ⅰ.종류 / 117
Ⅱ.권한 / 119
Ⅲ.지위 / 121
Ⅳ.대리권의 소멸 / 122
제4관 무권대리인 123
Ⅰ.의의 / 123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3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26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27
제01절 소송의 객체 127
Ⅰ.소송물의 개요 / 127
Ⅱ.소의 유형 / 130
제02절 소의 이익 141
Ⅰ.소권이론 / 141
Ⅱ.소의 이익 / 141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2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3
Ⅴ.소송상의 취급 / 145

/ 제03편∙제1심 소송절차 /_159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0
제01절 소의 제기 160
Ⅰ.소제기 방식 / 160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1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4
Ⅰ.개요 / 164
Ⅱ.소장심사 / 164
Ⅲ.보정명령의 효력 / 165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67
Ⅰ.개설 / 167
Ⅱ.소송요건의 종류 / 167
Ⅲ.소송요건의 형태 / 168

Ⅳ.소송요건의 조사 / 168
Ⅴ.법원의 조치 / 169
제04절 소제기 효과 173
Ⅰ.개요 / 173
Ⅱ.소송법상 효과 / 173
Ⅲ.실체법상의 효과 / 174
제05절 소송구조 186
Ⅰ.의의와 취지 / 186
Ⅱ.구조의 요건 / 186
Ⅲ.구조의 절차 / 187
Ⅳ.구조의 효과 / 187


제2장
변론과 심리 189
제01절 변론절차 189
Ⅰ.개요 / 189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89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0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193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195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198
제02절 심리의 원칙 201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1
Ⅰ.공개심리주의 / 201
Ⅱ.쌍방심문주의 / 201
Ⅲ.구술심리주의 / 201
Ⅳ.직접심리주의 / 201
Ⅴ.집중심리주의 / 202
제2관 처분권주의 202
Ⅰ.개요 / 202
Ⅱ.절차의 개시 / 203
Ⅲ.심판대상과 범위 / 203
Ⅳ.절차의 종결 / 207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주의 208
Ⅰ.개요 / 208
Ⅱ.변론주의의 내용 / 208
Ⅲ.변론주의의 한계 / 209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09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0
Ⅰ.개요 / 220
Ⅱ.구체적 내용 / 220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0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2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24
Ⅰ.개요 / 224
Ⅱ.소송지휘권 / 224
Ⅲ.석명권 / 22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3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34
제1관 소송행위 234
Ⅰ.개요 / 234
Ⅱ.소송행위 / 23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철회 / 238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40
제2관 부인과 항변 242
Ⅰ.개요 / 242
Ⅱ.부인 / 242
Ⅲ.항변 / 24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4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45
제3관 기일⋅기간 및 송달 247
Ⅰ.기일 / 247
Ⅱ.기간 / 24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50
제4관 송달 254
Ⅰ.개요 / 255
Ⅱ.송달기관 / 255
Ⅲ.송달받을 사람 / 256
Ⅳ.송달실시의 방법 / 25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66
Ⅰ.개요 / 266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66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68
Ⅳ.중단의 해소 / 269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71


제3장
증거법 272
제01절 증거와 증명 272
Ⅰ.증거의 필요성 / 272
Ⅱ.증거의 의의 / 272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72
Ⅳ.증거의 종류 / 273
Ⅴ.증명과 소명 / 274
제02절 증거사실 276
제1관 요증사실 276
Ⅰ.사실 / 276
Ⅱ.경험법칙 / 276
Ⅲ.법규 / 278
제2관 불요증사실 279
Ⅰ.의의 / 279
Ⅱ.재판상의 자백 / 279
Ⅲ.현저한 사실 / 284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Ⅰ.증거신청 / 289
Ⅱ.증거의 채부결정 / 289
Ⅲ.직권증거조사 / 292
제2관 증거조사 293
Ⅰ.개요 / 293
Ⅱ.증인신문 / 294
Ⅲ.감정 / 300
Ⅳ.서증 / 302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20
Ⅰ.개설 / 320
Ⅱ.증거원인 / 320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23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24
제05절 증명책임 327
Ⅰ.개요 / 327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7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28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31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34

/ 제04편∙소송의 종료 /_337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38
제01절 서설 338
Ⅰ.소송종료사유 / 338
Ⅱ.소송종료선언 / 339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2
Ⅰ.서설 / 342
Ⅱ.요건 / 342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44
제03절 소의 취하 346
Ⅰ.개요 / 346
Ⅱ.요건 / 347
Ⅲ.효과 / 349
Ⅳ.관련문제 / 350
제04절 재판상 화해 356
Ⅰ.개요 / 356
Ⅱ.법적 성질 / 357
Ⅲ.요건 / 357
Ⅳ.효과 / 359
Ⅴ.다투는 방법 / 360
Ⅵ.화해권고결정 / 363
Ⅶ.제소전 화해 / 364
Ⅷ 화해간주-조정 등 / 365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66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66
제1관 서설 366
Ⅰ.재판의 의의 / 366
Ⅱ.재판의 종류 / 366
제2관 판결의 종류 368
Ⅰ.중간판결 / 368
Ⅱ.종국판결 / 369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73
Ⅰ.판결내용의 확정 / 373
Ⅱ.판결서 / 373
Ⅲ.판결의 선고 / 374
Ⅳ.판결의 송달 / 375
제4관 판결의 효력 375
Ⅰ.기속력 / 375
Ⅱ.형식적 확정력 / 378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81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81
Ⅰ.집행력 / 381
Ⅱ.형성력 / 382
Ⅲ.법률요건적 효력 / 382
Ⅳ.반사적 효력 / 382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385
제02절 기판력(旣判力) 389
제1관 기판력 일반 389
Ⅰ.개요 / 389
Ⅱ.기판력의 본질 / 391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392
Ⅳ.법원의 조치 / 394
제2관 주관적 범위 396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39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39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01
제3관 객관적 범위 401
Ⅰ.의의 / 40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0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06
Ⅳ.상계의 항변 / 407
제4관 시적 범위 408
Ⅰ.개요 / 408
Ⅱ.실권효(차단효) / 408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0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10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1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16
Ⅰ.개요 / 416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17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18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19

/ 제05편∙상소와 재심 /_421


제1장
상소 422
제01절 상소 일반 422
Ⅰ.상소의 개요 / 422
Ⅱ.상소의 종류 / 422
Ⅲ.상소요건 / 423
Ⅳ.불상소 합의 / 429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31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3
Ⅶ.상소의 제한 / 439
제02절 항소 440
제1관 총설 440
Ⅰ.항소의 의의 / 440
Ⅱ.항소심의 구조 / 440
Ⅲ.항소의 적법요건 / 440
Ⅳ.항소의 당사자 / 441
제2관 항소의 제기 441
Ⅰ.항소제기의 방식 / 441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42
Ⅲ.항소제기의 효력 / 443
Ⅳ.항소의 취하 / 443
Ⅴ.항소취하의 효과 / 444
Ⅵ.항소취하의 간주 / 445
Ⅶ.부대항소 / 446
제3관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448
Ⅰ.항소장각하명령 / 448
Ⅱ.항소각하 / 448
Ⅲ.항소기각 / 448
Ⅳ.항소인용 / 449
제03절 상 고 450
제1관 개요 450
Ⅰ.상고의 개념 / 450
Ⅱ.상고의 대상 / 450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50
제2관 상고이유 451
Ⅰ.개요 / 45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52
Ⅰ.상고의 제기 / 452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53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53
Ⅳ.상고심의 종료 / 454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56

제2장
항고 460
Ⅰ.항고의 의의 / 460
Ⅱ.항고의 종류 / 460
Ⅲ.항고의 적용범위 / 460
Ⅳ.항고절차 / 462
Ⅴ.재항고 / 463
Ⅵ.특별항고 / 463

제2장
재심의 소 465
Ⅰ.서설 / 465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65
Ⅲ.적법요건 / 466
Ⅳ.재심사유 / 469
Ⅴ.재심절차 / 473
Ⅵ.준재심 / 476

/ 제06편∙병합소송 /_477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478
제01절 총설 479
Ⅰ.개요 / 479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480
Ⅲ.절차와 심판 / 480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483
제1관 단순병합 483
Ⅰ.개요 / 483
Ⅱ.절차와 심판 / 483
Ⅲ.관련문제-관련성 여부와 단순병합 / 484
제2관 선택적 병합 488
Ⅰ.개요 / 488
Ⅱ.절차와 심판 / 490
제3관 예비적 병합 492
Ⅰ.개요 / 492
Ⅱ.요건 / 492
Ⅲ.절차와 심판 / 493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495
제1관 청구의 변경 495
Ⅰ.개설 / 495
Ⅱ.소변경의 범위 / 495
Ⅲ.종류 / 497
Ⅳ.요건 / 500
Ⅴ.절차 / 502
Ⅵ.심판 / 502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04
Ⅰ.개요 / 504
Ⅱ.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5
제3관 반소 506
Ⅰ.서설 / 507
Ⅱ.법적 성질 / 507
Ⅲ.반소의 형태 / 508
Ⅳ.반소의 요건 / 510
Ⅴ.절차와 심판 / 512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1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16
제01절 공동소송 517
제1관 총설 517
Ⅰ.개요 / 517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17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18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1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19
Ⅰ.개요 / 519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20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21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23
Ⅰ.개요 / 523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23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26
Ⅳ.심판방법 / 527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29
Ⅰ.개요 / 529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29
Ⅲ.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31
Ⅳ.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32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33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방법 / 535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37
Ⅰ.개요 / 537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37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37
제6관 선정당사자 539
Ⅰ.서설 / 539
Ⅱ.요건(제53조) / 540
Ⅲ.선정의 방법 / 540
Ⅳ.선정의 효과 / 541
Ⅴ.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44
제7관 집단소송제도 544
제02절 소송참가 545
제1관 보조참가 545
Ⅰ.서설 / 545
Ⅱ.요건(제71조) / 546
Ⅲ.참가의 절차 / 547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49
Ⅴ.참가적 효력 / 550
제2관 소송고지 553
Ⅰ.의의 / 553
Ⅱ.소송고지의 요건 / 554
Ⅲ.소송고지의 방식 / 554
Ⅳ.소송고지의 효력 / 555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56
Ⅰ.서설 / 556
Ⅱ.참가의 요건 / 557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7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59
제4관 공동소송참가 560
Ⅰ.개요 / 560
Ⅱ.참가의 요건 / 561
Ⅲ.참가절차와 효과 / 563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63
Ⅰ.개요 / 563
Ⅱ.구조 / 564
Ⅲ.참가요건 / 565
Ⅳ.참가절차 / 569
Ⅴ.참가심판 / 570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572
제03절 소송승계 576
제1관 당사자변경 576
Ⅰ.개요 / 576
Ⅱ.허용 여부 / 576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576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579
Ⅰ.개요 / 579
Ⅱ.당연승계 / 580
Ⅲ.특정승계 / 581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582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583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584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587

/ 제07편∙간이한 소송절차 /_589

제01절 지급명령 590
Ⅰ.의의 및 취지 / 590
Ⅱ.지급명령의 신청 / 590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91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592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94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594
Ⅱ.이행권고결정 / 594
Ⅲ.절차상의 특례 / 595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596
Ⅴ.판결에 관한 특례 /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