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특별법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9
제3절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5
제4절음주측정거부 30
제5절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43
제6절무면허운전 44
제7절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제8절난폭운전죄 57
제9절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8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제1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9
제2절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2
제3절제4조에 의한 특례 94
제4절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
제1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100
제2절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9
제3절민식이법 (제5조의13) 123
2. 교통 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6
제1절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6
제2절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6
제3절기타의 범죄 134
제2장성폭법과 아청법 140
제1절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40
제2절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42
제3절특수강간 등 (제4조) 145
제4절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7
제5절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50
제6절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154
제7절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157
제8절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60
제9절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63
제10절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제15조, 제15조의2) 173
제11절공소시효의 특례 등 176
제12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3
제3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
제1절뇌물죄 관련 202
제2절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206
제3절기타 특가법 규정 212
제4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5
제1절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15
제2절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22
제5장부정수표단속법 226
제1절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26
제2절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37
제3절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38
제4절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40
제6장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42
제1절여신전문금융업법 242
제2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
제3절변호사법 260
제4절통신비밀보호법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