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 기출해설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001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4
사례002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
사례003 신뢰보호의 원칙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18
사례004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021년 5급공채 제3문의1] 20
사례00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⑴ [2020년 5급공채 제1문] 22
사례006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⑵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25
사례007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⑶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008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⑷ [2021년 5급공채 제1문의3] 31
사례009 행정개입청구권⑴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36
사례010 행정개입청구권⑵ [2018년 5급공채 제2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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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019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82
사례020 고시의 법적 성질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86
사례021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92
사례02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97
사례02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⑴ [2008년 사법시험] 103
사례02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⑵ [2012년 5급공채(재경)제3문] 106
사례025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111
사례026 계획변경청구권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115
사례027 기속재량행위 [2018년 5급공채 제1문] 120
사례028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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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078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342
사례079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347
사례080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⑶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50
사례081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⑷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52
사례082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57
사례08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년 5급공채 제2문] 362
사례084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2020년 5급공채 제1문] 367
사례085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70
사례086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73
사례087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2019년 5급공채 제2문]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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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145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596
사례146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2] 602
사례147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606
사례148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610
사례149 주민소송⑴ [2021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2] 616
사례150 주민소송⑵ [2017년 5급공채 제3문] 620
사례151 주민소송⑶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1] 623
사례152 조례제정의 한계⑴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1] 626
사례153 조례제정의 한계⑵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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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권]

사례00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
사례00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5
사례00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9
사례00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1
사례00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6
사례00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20
사례00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 21
사례00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2 25
사례00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
사례01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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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