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핵심암기장

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
(이하생략)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39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3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49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4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8
⋮
(이하생략)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6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3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7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1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