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친구 장정훈 경찰학 sub note 최종정리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7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7
2. 경찰의 사무 / 7
3. 경찰의 임무 / 9
제3절 경찰의 관할 / 13
1. 사물관할 / 13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 14
3. 지역관할의 예외 / 14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 15
1. 민주주의 / 15
2. 법치주의 / 15
3. 인권존중주의 / 15
4. 정치적 중립주의 / 20
5. 경영주의 / 20
제5절 경찰과 윤리 / 20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 20
2. 공동체생활에서의 법과 윤리 / 20
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 21
4. 경찰의 일탈 / 22
5. 경찰의 문화 / 24
6.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경찰활동의 기준 / 24
7. 경찰윤리강령 / 27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 33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37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 41
1. 적극 행정 / 41
2. 소극 행정 / 43
제7절 범죄원인과 범죄예방(범죄학) / 43
1. 범죄원인론 / 43
2. 범죄통제론 / 45
제8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49
1. J. Skolnick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기본요소 / 49
2.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비교(M.K.Sparrow) / 49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 50
4. 순찰 / 51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52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52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52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53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53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54
1. 헌병경찰시대 / 54
2. 보통경찰시대 / 54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55
1. 개요 / 55
2. 임시정부경찰 조직 / 55
3.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56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56
1. 개요 / 56
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 57
3. 경찰제도정비 / 57
4.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 57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경찰법 제정) / 58
1. 서설 / 58
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 58
3. 제2공화국 이후 / 59
제6절 「경찰법」(1991년) 제정과 「국자법」으로전면개정(2020년) / 60
1. 「경찰법」 제정 / 6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 60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61

03 비교경찰론 62
제1절 경찰제도의 패러다임 / 62
제2절 영국의 경찰 / 62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62
2. 수사 / 64
제3절 미국의 경찰 / 64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64
2. 수사 / 65
제4절 독일의 경찰 / 66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66
2. 수사 / 66
제5절 프랑스의 경찰 / 67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67
2. 수사 / 68
제6절 일본의 경찰 / 68
1. 경찰의 조직 및 제도 / 68
2. 수사 / 69

04 경찰행정법 70
제1절 경찰행정법 총칙 / 70
1. 경찰과 법치행정 / 70
2. 행정법의 법원 / 71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72
4. 행정법의 효력 / 76
5. 행정상 법률관계 / 77
제2절 「경찰조직법」 / 79
1. 「경찰조직법」 일반 / 79
2. 경찰행정기관 / 79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88
제3절 「경찰공무원법」 / 94
1. 개설 / 94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95
3. 경찰공무원관계 / 96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06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113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123
제4절 경찰작용법 / 130
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30
2. 행정입법 / 132
3. 행정행위(경찰처분) / 136
4. 사실행위 / 148
5. 행정지도 / 149
6. 「경찰관 직무집행법」 / 158
7. 「행정절차법」 / 176
8.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 181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185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관 / 185
2. 경찰강제 / 185
3. 행정벌 / 191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96
제6절 행정구제법 / 196
1. 개관 / 196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197
3. 손실보상제도 / 201
4. 행정심판 / 202
5. 행정소송 / 204

05 경찰행정학 207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207
제2절 경찰기획과 정책결정 / 207
1. 경찰기획 / 207
2. 정책결정 / 207
제3절 경찰조직관리 / 208
1. 관료제 / 208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209
3. 경찰조직관리이론 / 211
4. 경찰개혁 / 214
제4절 경찰인사관리 / 215
1.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 215
2. 직업공무원제도 / 216
3.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216
4. 근무성적 평정 / 217
5. 다면평가제 / 218
제5절 경찰예산관리 / 219
1. 경찰예산분류 / 219
2. 예산제도 / 219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221
제6절 기타관리 / 223
1. 물품관리(「물품관리법」) / 223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224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225
제7절 보안관리 / 225
1. 보안(업무)의 원칙 / 225
2. 비밀 / 226
3. 보호지역 / 230
제8절 문서관리 / 230
1.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공문서의 종류 / 230
2.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공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 231
제9절 경찰홍보 / 231
1. 경찰홍보의 유형 / 231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32
제10절 경찰통제 / 234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234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235

06 분야별 경찰활동 240
제1절 생활안전경찰 / 240
1. 지역경찰활동 / 240
2. 생활질서업무 / 244
3. 청소년 및 여성보호 / 252
제2절 수사경찰 / 263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63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264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268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270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스토킹처벌법) / 274
6. 마약사범 수사 / 276
7. 「범죄피해자 보호법」 / 277
제3절 경비경찰 / 279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279
2. 선거경비 / 280
3. 재난경비 / 281
4. 국가중요시설경비 / 283
5. 다중범죄진압경비 / 283
6. 경호경비(경호는 호위와경비를 포함) / 284
7. 대테러경비 / 284
8. 경찰작전 / 286
9. 청원경찰 / 291
제4절 교통경찰 / 294
1. 교통경찰일반론 / 294
2. 교통경찰활동 / 298
3. 차마의 통행방법 / 302
4.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304
5. 교통사고의 처리 / 311
제5절 공공안녕정보경찰 / 317
1. 정보일반 / 317
2.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6조~37조)/ 318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 318
제6절 안보수사경찰 / 326
1. 국가보안법 / 326
2. 보안관찰 / 332
4. 보안관찰처분 집행 / 335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37
6.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38
제7절 외사경찰 / 342
1. 외사경찰의 대상 / 342
2. 외사경찰활동 / 350
3. 국제경찰공조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