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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2023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경찰간부.경행경채 시험 대비)

서영교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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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경찰간부.경행경채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6184079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2-08-17

책 소개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다.

목차

제 1 편 수사기본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개시 8
불심검문 12
변사자검시 15
범죄신고 16
고 소 16
고 발 33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임의수사의 종류 40
피의자신문 44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긴급체포 65
현행범인 체포 71
구속 [구인+구금] 7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피의자 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구속의 집행정지 94
체포.구속의 취소 9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 106
수사상의 검증 132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3항 137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제217조 제1항 138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40
수사상의 감정 142
통신제한조치 144
증거보전 151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수사의 종결 15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
불복방법 175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증명의 기본원칙 191
거증책임 197
자유심증주의 19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진술거부권 211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독수독과 이론 218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전문법칙 230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적실특반 247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 2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
특/사질외불+특 274
재전문증거 277
녹음테이프 279
사 진 283
영상녹화물 28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탄핵증거 298
자백보강법칙 301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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