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증거]

제1부_수 사

제 1 편
수사기본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002
수사의 조건 3
003
수사의 개시 8
004
불심검문 12
005
변사자검시 15
⋮
(이하생략)

제 2 편
수사의 방법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012
피의자신문 44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016
긴급체포 66
017
현행범인 체포 72
018
구속 [구인+구금] 81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1
⋮
(이하생략)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024
압수⋅수색 109
025
수사상의 검증 138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41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42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43
⋮
(이하생략)

제2부_증 거

제 7 편
증거 ①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8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9
043
거증책임 206
044
자유심증주의 208
⋮
(이하생략)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050
전문법칙 240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45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46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51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58
⋮
(이하생략)

제 9 편
증거 ③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3
068
탄핵증거 311
069
자백보강법칙 314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