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2021 TOP 10 특허판례 / 2
∎2020 TOP 10 특허판례 / 3
∎2019 TOP 10 특허판례 / 4
∎2018 TOP 10 특허판례 / 5
∎최신판례 (2022.10.15.까지의 판례) / 6
제1장 절차총칙 / 91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91
▶02 기간 91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92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3
▶05 기타 93
제2장 거절이유 / 95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5
▶02 발명의 성립성 95
▶03 고안의 대상 103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03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03
▶04-2 의료행위 103
▶05 신규성 및 진보성 110
▶05-1 공지조건 110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16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16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19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20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20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22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23
▶05-9 선행문헌 특정 124
▶05-10 파라미터발명 124
▶05-11 결합발명 124
▶05-12 선택발명 126
▶05-13 수치한정발명 137
▶05-14 의약용도발명 139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51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51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54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4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5
▶06 확대된 선원, 선원 156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58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64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65
▶10 공동출원 167
▶11 단일성 167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68
▶13 불특허대상 170
▶14 모인출원 170
▶15 직무발명 180
▶16 출원일체원칙 180
제3장 출원절차 / 181
▶01 공지예외적용 181
▶02 명세서, 도면 보정 182
▶03 분할출원 183
▶04 우선권주장 183
▶05 심사청구 185
제4장 심사 및 공개 / 186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86
▶02 보정각하결정 191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95
▶01 특허권 공유 195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97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99
▶04 실시권 204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05
▶01 권리범위해석 205
▶02 문언범위 208
▶03 균등범위 209
▶04 의식적제외 21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218
▶06 권리소진 219
▶07 무효사유 항변 22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29
▶09 공동침해 23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32
▶11 이용관계 234
▶12 생략발명 236
▶13 간접침해 23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1
▶15 손해액 추정 24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47
▶17 과실 추정 248
▶18 생산방법 추정 248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49
▶01 공동심판청구 249
▶02 심판청구서 보정 249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51
▶04 심판관 제척 251
▶05 중복심판청구 251
▶06 일사부재리 253
▶07 심리 일반 257
▶08 심결 258
▶09 특허취소신청 258
▶10 거절결정불복심판 260
▶11 무효심판 이해관계 260
▶12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64
▶1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65
▶14 기타 정정 관련 281
▶15 정정소급효 관련 286
▶1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86
▶17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87
▶18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1
▶19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2
▶20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97
▶21 확인대상발명 보정 299
▶22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99
▶22-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99
▶22-2 제96조 300
▶22-3 권리소진 300
▶22-4 실시권 301
▶22-5 민사소송과의 관계 301
▶23 심결취소소송 302
▶23-1 당사자 302
▶23-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04
▶23-3 특허법원 심리범위 304
▶23-4 특허법원 소의 이익 308
▶23-5 특허법원 심리 312
▶23-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13
▶24 재심 314
제8장 벌칙 / 315
▶01 허위표시죄 315
▶02 거짓행위죄 315
▶03 침해죄 316
제9장 PCT / 317
▶01 국제단계 317
▶02 국내단계 317
부 록 판례색인 / 323